이와 관련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APIN 제677호

(가) 1946(쇼와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본 지령에서 가리키는 일본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의 인접한 작은 섬들에는 쓰시마 및 북위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정치상 및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과 더불어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6항에는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2) SCAPIN 제1033호

(가) 1946(쇼와21)년6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