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측의 주장：‘일본해의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19세기 초에는 일본해의 호칭이 다른 호칭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아직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해의 호칭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일본의 팽창주의 또는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해의 호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 (3)에도 나와있듯이 한국정부 역시 ‘일본해의 명칭이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b. 한국 측의 주장： ‘한반도에서는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다’

한국은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이 계속 사용되어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동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명칭일 뿐이며, 해당 해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은 일본해라는 호칭뿐입니다.

c. 한국 측의 주장： ‘일본해와 ‘동해’의 호칭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

한국은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결의III/20 및 IHO기술결의A.4.2.6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의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접해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여 복수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기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 에 나와있듯이 유엔 공식문서에는 표준지명으로 일본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IHO가 출판한 ‘대양과 바다의 경계’(S-23)에도 해당 해역에 관하여 일본해의 단독표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d. 신빙성이 낮은 한국 측의 고지도 조사결과

(가) ‘동양해’ 또는 ‘조선해’라는 호칭을 ‘동해’의 호칭과 동일시

한국 측이 실시한 고지도의 조사결과(2004년：동해협회)에 따르면 ‘동양해(Oriental Sea)’, ‘조선해(Korea Sea, Sea of Korea)’를 ‘동해(East Sea)’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칭이 사용된 지도의 총수와 일본해가 사용된 지도의 총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와 ‘동해’가 다르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동양해(Oriental Sea)’는 ‘서양에서 본 동양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 ‘동해(East Sea)’는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양해’와 ‘동해’ 모두 기원과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명칭입니다. 또한, 한국측의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동해’는 다른 명칭에 비교하여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동일한 조사장소에서 일본의 조사가 한국의 조사보다 광범위

일본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한 고지도 조사에서는 1,495점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한국 측은 동일한 박물관에서 약 3분의 1인 515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일본의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5.)적어도 일본의 조사가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