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3. 일본의 반론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등이 자국 국내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실제로 사용해 온 일본해의 명칭을 ‘동해’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국제적 해상교통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나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경우 일본은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 국제수로기구(IHO)에서의 대처

1. 국제수로기구(IHO)에 대하여

수로도지(해도, 등대표 등)의 최대한의 통일, 수로측량 방법과 수로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과학적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1921년에 설립. 회원국은 85개국. 본부는 모나코에 있음.

2.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 대하여
(1) ‘대양과 바다의 경계’

각국 수로기구에 의한 해도 제작의 편의를 꾀할 목적으로 IHO가 해양 경계와 명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편집하는 자료.

(2) 일본해 호칭

‘대양과 바다의 경계’는 1929년 초판에서부터 현행판(1953년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 명칭으로 일본해 호칭을 사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각국 정부, 시중판매되는 지도와 국제기관 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개칭하거나,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1997년 이후 IHO총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3. 국제수로회의(IHO총회)에 대하여

3년마다 개최됨.

4. 지금까지의 경위와 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은 일본해는 국제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며 일본해 단독 표기를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IHO가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의 일본해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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