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일중한 정상회의 (5월 27일)
2024/5/27
현지 시간 오전 10시(일본 시간과 동일)부터 약 75분간 한국의 서울에서 제9회 일중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석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총리대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장),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 . 또한, 회의 종료 후 공동선언 및 부속문서(3국 지식재산 협력의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별첨)가 발표되었습니다.
1. 총론
세 정상은 일중한 3국 협력 25주년을 축하하고, 일중한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미래지향적인 실무 협력의 추진에 의견이 일치하고,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서도 각국이 제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향후의 3국 협력이나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만약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강력하게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일중한 협력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금일적 의의를 거듭 확인하고,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일중한 협력사무국(TCS)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을 평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 지혜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일중한 협력의 금일적 의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사회, ASEAN과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1) 인적 교류
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인 인적 교류야말로 일중한의 미래를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는 초석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상을 낳는 힘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중한 3국 간에 시작된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추진을 계속해서 후원해 나간다. 또한,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한다.
나. 2025년 및 2026년을 ‘일중한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고,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 맞이하는 문화 교류의 해를 내실이 있는 해로 만들어간다.
(2) 지속 가능한 사회
공통의 사회적∙경제적 과제나 글로벌 과제에 임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델을 동아시아로부터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유익하며, 팬데믹 대책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 연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 세계의 과제 선진국인 일중한의 지견의 공유 등을 추진해, 과제를 기회로 바꾸어 나간다.
(3) ASEAN과의 협력
ASEAN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ASEAN측도 일중한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환영하고 있다. 일중한이 그러한 ASEAN과의 사이에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아웃룩(AOIP)'의 주류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은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 ASEAN+3 아래에서 재해 시 등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융자 시설 창설 등 지역 금융협력의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재 등의 분야에서 WPS(여성·평화·안전보장)의 시점의 활용 등의 실무 협력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간다.
3. 지역∙국제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를 협조로 이끌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북한 정세,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중동 정세, 지역 및 국제적 경제면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본의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1) 북한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나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통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두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이해를 얻었습니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기시다 총리대신은 세계 어느 곳이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엄격한 대러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 중동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가자지구의 위기적인 인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이 상황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을 실시해 오고 있는 점,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의 팔레스타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정상은 지속 가능한 정전의 실현, 그리고 '2국가 해법' 지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중동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공통의 이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지역 및 국제적 경제면에서의 협력
세 정상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일중한이, 지역의 지속적이고 포섭적인 경제성장의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무역·투자 쌍방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일중한 3국 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목표로 높은 수준의 규율을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일중한 FTA의 방향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AI 서울 서밋 등의 개최에 관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을 통한 안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시다 총리대신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일본에서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해,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일중한으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 별첨 (외교부 비공식 번역본)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1. 총론
세 정상은 일중한 3국 협력 25주년을 축하하고, 일중한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미래지향적인 실무 협력의 추진에 의견이 일치하고,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서도 각국이 제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향후의 3국 협력이나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만약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강력하게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일중한 협력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금일적 의의를 거듭 확인하고,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세 정상은 일중한 협력사무국(TCS)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을 평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 지혜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일중한 협력의 금일적 의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사회, ASEAN과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1) 인적 교류
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인 인적 교류야말로 일중한의 미래를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는 초석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상을 낳는 힘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중한 3국 간에 시작된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추진을 계속해서 후원해 나간다. 또한,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한다.
나. 2025년 및 2026년을 ‘일중한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고,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 맞이하는 문화 교류의 해를 내실이 있는 해로 만들어간다.
(2) 지속 가능한 사회
공통의 사회적∙경제적 과제나 글로벌 과제에 임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델을 동아시아로부터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유익하며, 팬데믹 대책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 연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 세계의 과제 선진국인 일중한의 지견의 공유 등을 추진해, 과제를 기회로 바꾸어 나간다.
(3) ASEAN과의 협력
ASEAN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ASEAN측도 일중한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환영하고 있다. 일중한이 그러한 ASEAN과의 사이에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아웃룩(AOIP)'의 주류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은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 ASEAN+3 아래에서 재해 시 등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융자 시설 창설 등 지역 금융협력의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재 등의 분야에서 WPS(여성·평화·안전보장)의 시점의 활용 등의 실무 협력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간다.
3. 지역∙국제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를 협조로 이끌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북한 정세,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 중동 정세, 지역 및 국제적 경제면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본의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1) 북한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나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통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두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이해를 얻었습니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기시다 총리대신은 세계 어느 곳이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엄격한 대러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 중동 정세
기시다 총리대신은 가자지구의 위기적인 인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이 상황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을 실시해 오고 있는 점,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의 팔레스타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정상은 지속 가능한 정전의 실현, 그리고 '2국가 해법' 지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중동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공통의 이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지역 및 국제적 경제면에서의 협력
세 정상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일중한이, 지역의 지속적이고 포섭적인 경제성장의 확보를 위해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무역·투자 쌍방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일중한 3국 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목표로 높은 수준의 규율을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일중한 FTA의 방향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AI 서울 서밋 등의 개최에 관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을 통한 안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시다 총리대신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일본에서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해,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일중한으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 별첨 (외교부 비공식 번역본)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