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정상회담 (5월 26일)

2024/5/26
현지 시간 5월 26일 오후 4시 35분(일본 시간과 동일)부터 약 50분간 일한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총리대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한중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환대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1년 만에 신록이 푸르른 서울을 방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2025년)을 향하여 일한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각각 정부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2. 기시다 총리대신은 작년 이후 양국 정부 간에서 외교, 방위, 안보 및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로서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금년에도 이와 같이 긴밀한 양국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3. 양 정상은 미래를 짊어질 세대 간 교류의 강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기시다 총리대신은 금년도 일한청소년교류사업(JENESYS)의 규모를 약 900명까지 더욱 확대할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4. 기시다 총리대신은 금융감독과 세관, ICT, 관광진흥, 항공 안전, 보건 의료와 같은 정책 분야를 예로 들며, 경제 분야에서 일한 양국 정부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수소・암모니아, 양자(量子)에 관한 협력이 착실이 진전되고, 여기에 새로 산업의 탈탄소화와 중요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4일 케이단렌이 자금 규모 확대를 발표했다고 언급하였고, 양 정상은 이러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환영하였습니다.

5. 양 정상은 북한을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 정세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을 포함해 앞으로도 일한, 일한미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윤 대통령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일한미 정상회의 이후, 많은 분야에서 일한미 협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회의 합의 문서에서 표명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6. 양 정상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기시다 총리는 국제 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고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의 협력을 오늘날의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7. 양 정상은 금년에도 국제 논의의 장을 포함하여, 연중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