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정상회담 (5월 26일)
2024/5/26
현지 시간 5월 26일 오후 6시 15분(일본 시간과 동일)부터 일중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의 서울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내각 총리대신이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약 60분간)을 가졌으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론
기시다 총리대신은, 작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재차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에 따라, 일중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과제와 현안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를 거듭해 진전을 도모해 가는 한편,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해 가자고 말했고,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같은 생각임을 나타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이와 같은 노력을 거듭해 일중 관계를 안정시켜 가는 것은 일중 양국 뿐만 아니라 지역・국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일중 간의 현안 및 협력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를 갖고, 앞으로도 정상 차원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중층적인 의사소통을 거듭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2. 양국 관계
양 정상은 환경・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그린 경제와 의료・개호(간병, 돌봄)・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적절한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본산 소고기의 수출 재개, 정미(精米)의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조정의 실시와 더불어, 제3국 시장에 대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국제 경제 발전에 기여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양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일중 고위급 경제 대화를 활용해 구체적인 협력의 진전을 도모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환경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기시다 총리대신은 중국에 단기체재사증 면제 조치의 조기 재개를 거듭 요청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개발 금융, 기후 변화, 국제 보건 등의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어서, 양 정상은 조기 개최를 검토 중인 고위급 인적・문화 교류 대화를 활용하면서 의원・정당 간 교류와 지방,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 교류의 확대를 뒷받침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3. 양국 간 제반 과제
기시다 총리대신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정세와 러시아와의 연계를 포함해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실시하는 활발한 군사 활동 등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의 EEZ에 설치된 부표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만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대신이 최근의 군사 정세를 포함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의일중 정상회담 이후에 전문가를 포함한 양국 간 실무 차원의 의사소통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기시다 총리대신은, IAEA 하에서 관심국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이 중국을 포함한 관심국의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양 정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진전을 바탕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중국 측에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즉시 철폐를 거듭 요구하였다.
나아가 중국에서 일본인을 구속한 사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 구속된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였다.
4. 국제정세
양 정상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1. 총론
기시다 총리대신은, 작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재차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에 따라, 일중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과제와 현안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대화를 거듭해 진전을 도모해 가는 한편,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해 가자고 말했고,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같은 생각임을 나타냈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이와 같은 노력을 거듭해 일중 관계를 안정시켜 가는 것은 일중 양국 뿐만 아니라 지역・국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일중 간의 현안 및 협력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를 갖고, 앞으로도 정상 차원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중층적인 의사소통을 거듭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2. 양국 관계
양 정상은 환경・에너지 절약을 포함한 그린 경제와 의료・개호(간병, 돌봄)・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적절한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본산 소고기의 수출 재개, 정미(精米)의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조정의 실시와 더불어, 제3국 시장에 대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국제 경제 발전에 기여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양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일중 고위급 경제 대화를 활용해 구체적인 협력의 진전을 도모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환경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기시다 총리대신은 중국에 단기체재사증 면제 조치의 조기 재개를 거듭 요청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개발 금융, 기후 변화, 국제 보건 등의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어서, 양 정상은 조기 개최를 검토 중인 고위급 인적・문화 교류 대화를 활용하면서 의원・정당 간 교류와 지방,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 교류의 확대를 뒷받침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
3. 양국 간 제반 과제
기시다 총리대신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정세와 러시아와의 연계를 포함해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실시하는 활발한 군사 활동 등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의 EEZ에 설치된 부표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만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대신이 최근의 군사 정세를 포함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의일중 정상회담 이후에 전문가를 포함한 양국 간 실무 차원의 의사소통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기시다 총리대신은, IAEA 하에서 관심국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이 중국을 포함한 관심국의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양 정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진전을 바탕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기시다 총리대신은, 중국 측에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즉시 철폐를 거듭 요구하였다.
나아가 중국에서 일본인을 구속한 사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대신은,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 구속된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였다.
4. 국제정세
양 정상은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