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Q&A

‘강제연행’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진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와 같은 표현 외에도 위안부의 수를 ‘20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연행’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예를 들어 1997년 12월 16일 각의(閣議) 결정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성노예’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하였으며 일한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위안부의 수에 관한 ‘20만 명’이라는 표현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위안부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견된 자료에는 위안부의 총수(總數)를 가리키는 내용은 없고 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안부 총수를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참고) 여성차별철폐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정부 보고 심사 (질의응답 부분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 개요) (2016년 2월 16일,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