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Q&A

각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1)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그 이외에 양국 간 조약 등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며,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포함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 그 전제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명예 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협력하에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보상(atonement)과 구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약칭:‘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에는 일본 정부가 약 48억 엔을 거출하고 일본인 일반시민으로부터 약 6억 엔의 성금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지급 등을 실시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왔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는 위안부였던 분들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께 국민성금 자금으로 ‘사과금’(1인당 200만 엔)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사업에서 1인당 300만 엔(한국·대만), 120만 엔(필리핀)을 지급하였습니다 (합계 금액은 1인당 500만 엔(한국·대만), 320만 엔(필리핀)).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령자용 복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했고, 또한 네덜란드에서 위안부였던 분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하여 ‘사과금’ 및 의료·복지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당시 내각총리대신(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 모리 요시로 내각총리대신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은 자필로 서명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서한을 위안부였던 분들 한 분 한 분께 직접 보내 드렸습니다.

(4) 2015년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세기 전시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를 만들기 위해 리드해 가겠다는 결의(決意)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