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외교장관회담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약 85분 간, 일중한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한국 부산을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의를 가졌으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가미카와 대신은 외무대신으로서 처음 방한하여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부산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APEC 리더스 위크를 비롯해 정상 간, 외무대신 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양 외무대신은 국민교류 측면에서 일한 간의 인적왕래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청소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 2. 가미카와 대신은 2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이 부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 3. 양 외무대신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양태로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미카와 대신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양 외무대신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4.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 가미카와 대신은 의장국인 한국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지할 뜻을 밝히고 이날 오후 일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5. 가미카와 대신은 여성・평화・안전보장(WPS)에 관하여 특히 방재・재해대응은 유망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를 심화해 가고자 하는 뜻을 밝혔고 박진 장관은 이에 대해 찬성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