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토 Q&A
Q1‘영토’란 무엇입니까?
- A1
- 일반적으로 ‘영토’란 국가가 영유하는 육지를 가리키며,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가집니다.
Q2일본의 영토는 어느 정도의 넓이입니까?
- A2
- 일본 영토의 총면적은 약 37만 8,000㎢입니다. 이것은 독일, 베트남, 이라크, 짐바브웨, 파라과이와 같은 정도의 넓이입니다.
Q3일본의 영토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 A3
- 현재의 일본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Q4영토문제’란 무엇입니까?
- A4
- 일본정부는 일반적으로 타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라는 의미에서 ‘영토문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련된 영토문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및 한국과의 다케시마 문제입니다.
Q5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A5
- 일본정부는 북방 4도(에토로후도, 구나시리도, 시코탄도, 하보마이 군도)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 조기에 체결한다는 일관된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방 4도의 일본으로의 귀속이 확인된다면, 실제적인 반환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Q6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A6
-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흡수한 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 온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7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A7
-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Q8일본의 영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A8
- 일본의 영해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선(통상적으로는 해안의 저조선)에서 12해리(약 22.2km)까지의 해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영해에는 일본의 주권이 적용됩니다.
Q9일본의 영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A9
-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가리킵니다. 일본의 영공에는 일본의 주권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