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미 차관 협의(개요)

 7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약 35분간,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사무차관이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The Honorable Christopher Thomas Landau, Deputy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박윤주 한국 외교부 제1차관(His Excellency Park Yoonjoo,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과 일한미 차관 협의를 갖고, 오후 1시 45분부터 약 60분간 워킹런치를 함께 한 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국 차관은, 일한미 3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굳건한 일미 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 공조가 효과적인 일한미 협력의 기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일한미 3국이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해 가고 있는 점을 환영했습니다. 

2. 3국 차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및 핵·미사일 계획의 자금줄이 될 가상자산의 절취를 포함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납치 문체에 대한 한미 양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양 차관이 다시 한번 표명하였고, 후나고시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 3국 차관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3국 차관은 일한미가 협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3국 차관은, 중요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의 강화와 중요·신흥 기술의 보호·육성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3국 차관은, 이러한 전략적 논의를 통해, 향후 일한미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조율하고, 일한미 조정사무국을 활용하여 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