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결과 개요)（2024년 3월 20일）

(1)민주주의의 제도와 형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는 지금도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을 모색 중입니다. 이는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다수파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보호해야 할 개인 및 소수파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이를 보장하는 법 아래의 평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같은 법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제원칙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인 관용, 협력,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우리는 기술이 가져다 준 온라인이라는 정보 공간에서의 과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인류에게 다종다양한 정보와 표현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타인에 대한 중상과 모멸, 혐오 발언도 손쉽게 발신・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난에 대한 응수와 침묵, 사회 분열이 생겨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건전한 논의와 토론이 불가능해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대응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환경 아래 필요 충분한 정보 속에서 유권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의한 딥페이크와 음성 변조는 정보의 진위 판별을 어렵게 해, 사람들의 정치적 자기 결정을 방해하고 사회 불안정, 혼란을 야기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5)가짜뉴스의 확산은 각국 공통의 과제이며 국제적인 공통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작년 G7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AI프로세스를 구축해 생성형 AI와 관계된 논의를 이끌며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G7 밖으로도 넓혀 갈 이니셔티브입니다.

(6) 일본은 또, 작년 10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식견을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의장국으로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가짜뉴스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고 각국에서 실시한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굿 프랙티스(good practice) 사례집을 발표했습니다.

(7)앞으로도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