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 대사 신년사(2011년)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한국에 부임한 뒤 눈 깜작할 사이에 넉 달 반(12월 20일 현재)이 지났습니다. 부임 인사에서 나는 일한의 새로운 100년의 관계를 모색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새 관계가
어떤 것이 될지 그 동안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지난 100년의 시작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35년간입니다. 그 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을 거쳐 1965년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후로도 역사의 무게에 눌려 양국 관계는 종종 긴장되곤 했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의 45년간은 인적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정을 키움으로써
역사의 부담을 극복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된 것은, 서울 올림픽을 전후한 양국 국민의 관광교류 증대와 98년 이후 한국에서 단행된 일본문화의 개방입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국교정상화 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일본에서 설비,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3국에 수출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만성 적자가 지속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국 국민들끼리는 서서히 국경이 느껴지지 않는 이웃 사이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문제는 남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국민 차원의 교류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100년은 어찌 될까요. 다음 100년은 양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협력을 강화해가는 시대, 더욱 대등한 힘의 관계를 이룬 양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진척시켜 가는 시대, 양국이 아시아 속의 협력의 중추가 되는 시대,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요코하마(横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연속 개최됐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 속에서의 일한의 협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신흥국,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두와 더불어 종래의 G8에 의한 대응 외에도 G20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흥국의 시절을 거쳐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G8으로 국제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에 한국이 파트너로 동참한 것은 참으로 든든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일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협력할 분야로는 안전보장, 개발원조, 환경 등의 분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 면에서 일본은 핵 비확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한국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일한 양국은 그간에도 북조선(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해왔지만, 최근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면에서 협력하는 등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교류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조에서는, 한국은 2020년까지 원조액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개발의 특징은 한국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도상국에도 참고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일본은 그간 긴 세월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액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예산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가운데 ODA도 감액했지만, 일본이 오랜 세월 시행해온 대(對)아시아 원조는 각국의 자구 노력과 어우러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비상하도록 하여
오늘의 급속한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환경 면에서는, 한국은 앞으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높이 평가하여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의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일본은 그간 기후변화문제,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적극 대처해왔는데, 앞으로는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동향이 열쇠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을 수행할 한국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일한 양국의 경제관계로 눈길을 돌리면, 양국이 협력하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일한의 경제수준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었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비슷하며 국제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이익에 공통성이 있다, 일한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최고의 상황이며 일한 협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있다 등등의
환경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LG가 일본시장에 재진출했고,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설비, 부품, 소재 등의 구입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한(對韓)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와 같은 새로운 흐름들이 장차 일한의 경제관계를 크게 전환시킬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자원 확보나 플랜트 건설 등과 관련해 일한 양국이 제3국 시장에서 협력할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양국의 경제관계는 보다 선진적인 수평분업의 경제관계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나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및 중국대사와 함께 일・한・중 3국 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일・한・중 3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지겠지만,
그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먼저 일한은 공통의 가치관과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공동 규범의 기준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넓게 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와의 협력도 국가이익을 함께하는 일・한이 그 중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엄청난 자구 노력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발전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한국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국제화나 세계화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에서 보듯이, 한국은 장차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고
이를 향해 나라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인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일본이 앞으로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일한 양국은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일한 양국을 폭 넓고 또 더 깊게 이해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11년이 일한 양국의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으로서 많은 결실의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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