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6월 15일(현지 시간 14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 총회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일본 후보인 호리노우치 히데히사(堀之内秀久) UNCLOS 담당 대사가 아시아·태평양 그룹 후보자 가운데중 선출된 것을 크게매우 환영합니다.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진 가운데, 해양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ITLOS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ITLOS 재판관이자 동 소장을 맡은 바 있는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씨가 재직하는한하고 있는 18년 동안, ITLOS는 해양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시의적절하고 견식견이 높깊은 판단을 내려,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의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높이게 평가받하고 있습니다. 야나이 재판관에 이어 호리노우치 대사가 일본 출신으로의 세 번째 ITLOS 재판관에으로 당선된 것은 이본 분야에 대한서 일본의 공헌을 매우 높이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호리노우치 대사에게의 재판관으로서의 향후 활약을 기대하며, UNCLOS를 비롯해한,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질서의 유지·발전에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야나이 재판관의 임기 중 ITLOS에 대한, 나아가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의 유지·발전에 대한기여한 지대한 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고]

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개요

1. (1)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UNCLOS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임무로, 1996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치되었다. 21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UNCLOS는 1994년에 발효되어, 현재 체약 주체 수는 167개국 및 1 지역(EU)이다. 일본은 UNCLOS를 1996년에 비준했다.
2. (2) 일본은 지금까지 야마모토 소지(山本草二) 재판관(1996년 10월 1일~2005년 9월 30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재판관(2005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등 2명을 ITLOS 재판관으로 배출했해 왔다.

2.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대사 약력

3. 1957년생.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0년 외무성에 입성하여, 대사관방 참사관(겸 국제정보총괄관), 대사관방 심의관(겸 국제법국),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공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주캄보디아 대사, 주네덜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UNCLOS 담당 대사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