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8일

1. 10월 27일(미국 동부 시간 / 일본 시간 28일 새벽), 미 국방부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습니다.

2.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과 우크라이나 침략 및 핵무기 사용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핵·미사일 전력 등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근대화 등,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가운데, 이번 NPR은, 미국의 억지력 실효성 확보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를 포함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대 억지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엄중한 안보 환경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러한 방침을 제시한 미국의 이번 NPR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3. 일본은, 앞으로도 일미 확대 억지 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수준에서 핵 억지를 포함한 확대 억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일미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4. 또한, 이번 NPR에서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 축소라는 목표를 재차 언급하면서 군비 관리, 핵 비확산 및 핵 리스크 저감에 중점을 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강화 및 핵무기의 추가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환경의 추구를 표명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일본은, 효과적인 억지 태세를 확보하는 한편, 핵군축·비확산을 추진하는 미국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구체적인 핵군축·비확산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1. 미국의 핵 정책, 전략, 능력, 전력 태세를 규정한 보고서. 이번 NPR은 1994년, 2002년, 2010년 및 2018년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