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담화

러시아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편입’에 관하여(외무대신 담화)

2022년 9월 30일

1. 9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내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및 헤르손을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이들 지역에서 '주민 투표'라고 부르는 행위와 러시아가 이들 지역에 대해 '편입'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난합니다.

3.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 러시아의 일시적지배하에 강제적으로 놓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는 무력으로 영토를 취득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으며,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무효이며,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4. 일본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대해 즉시 침략을 중단하고 부대를 러시아 국내로 철수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한 대(對)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굳건히 추진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