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9월 22일, 크메르루즈 전범특별재판소의 최종심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위 지도자였던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종신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재판 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본은 본 재판의 실시에 공헌한 많은 관계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크메르루즈 재판은, 캄보디아 평화 프로세스의 총결산이며, 캄보디아에 있어 정의의 실현 및 법의 지배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본 재판을 중시하며 국제사회의 본 재판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 재판의 의의가, 재판 과정 종료 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보급 계발·교육 활동 등을 통해 널리 캄보디아 국민에게 공유되고, 차세대와 국제사회를 위한 유산으로 계승되어 법의 지배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 크메르루즈 재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의 합의 문서에 따라, 캄보디아 재판관과 국제 재판관이 협력하여, 197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 형법, 제노사이드 조약상의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크메르루즈 정권의 고위 지도자 및 가장 중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재판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내에 설치한 특별재판소.

[참고 2]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

이번 최종심 판결의 대상은,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91세)이 저지른 참족(族) 및 베트남인 학살, 강제 결혼·강간, 내부 숙청 등의 혐의에 관한 것이다. 2018년 11월, 1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됐고 피고가 항소한 바 있다. 또 피고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최종심 법정이, 크메르루즈 정권하에서의 주민 강제 이동과 정권 탈취 직후의 전 정권 병사 처형 과정에서의 살인, 정치적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종신형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참고 3] 일본의 크메르루즈 재판에 대한 자금 지원

일본은 2006년 재판 개시 이래, 국제 지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8,867만 달러(법정의 국제 측에 약 7,218만 달러, 국내 측에 약 1,649만 달러)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