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

1. 8월 1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오늘(현지 시간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2. 2015년 회의 개최 이후, NPT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엄중해졌으며, 이번 회의를 둘러싼 환경 또한 매우 엄중해 결과문 채택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3. 일본은, NPT가 국제적인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며, 이러한 NPT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유일한 현실적인 길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먼저, 회의 첫날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여 일반 토론 연설을 통해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제창했으며, 그 후에도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슬라우비넨 의장과 각국 대표단을 움직여, 결과문이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비롯한 일본의 주장은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와 평가를 얻었으며, 일본이 제출한 핵군축·비확산 교육공동성명에 역대 최대인 88개국이 찬성하였고, 또 핵무기 비사용 지속의 중요성과 전 세계 핵무기 수 감소 추세 유지의 중요성 등, 일본의 생각과 제안이 최종 결과문 안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는 큰 성과이며, 향후 국제 사회가 핵군축을 향한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토대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결과문 채택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편, 회원국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채택에 반대하지 않은 최종 결과문이 작성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평가회의 회기와 이를 위한 회의 프로세스, 나아가 일본이 핵군축·비확산 이니셔티브(NPDI)를 통해 전부터 주장해 온 운용 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한 것은 각국의 NPT 유지·강화를 향한 의사의 표현이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5. 핵군축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분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보유국과 비핵 국가 모두가 참가하는 NPT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핵군축을 향한 유일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히로시마 액션 플랜’에 따라 내년 일본이 주최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논의 등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한 걸음씩 끈기를 갖고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1]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

1. 1968년에 서명이 개시되어, 1970년에 발효(25년간의 시한부 조약). 일본은 1970년에 서명, 1976년에 비준했으며, 1995년 본 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 회원국은 191개국·지역. 본 조약의 3대 축은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참고 2]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대해

1. 5년에 한 번 개최. 평가회의에 앞서 3년간 매년 1회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NPT의 3대 축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회의에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 등이 발표된다.
2. 이번에는 2020년 4~5월에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회의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어, 2022년 8월 1일~26일에 개최된 것이다.
3. (원문: https://www.mofa.go.jp/mofaj/dns/ac_d/page1_001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