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오늘로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단이 내려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근거한 중재 판단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은 중재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사국이 본 판단에 따름으로써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일본은, 필리핀 정부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감안하여, 모든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과 맞지 않는 해양 권익 주장에 대해 거듭 반대하며, 여전히 현장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관계국과 협력하며, 법의 지배에 따른 해양 질서의 유지・강화를 도모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