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7일

1. 6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회기를 연장한 끝에 오늘(17일) 폐막하고, 각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것은 약 4년 반 만입니다. 또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을 채택한 것은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10차 회의 이후 6년 반 만이며, WTO 회원국들이 합심해 WTO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식량 공급 문제와 같은,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WTO가 무역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확인하고, 미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무역이 수행할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산보조금 등의 분야에서도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64개 회원국·지역이 합의해 각료선언을 발표하고, 무역과 보건 및 식량안전보장을 비롯한 중요 분야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WTO 개혁을 비롯한 향후 WTO의 대응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WTO가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4. 또,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년 이상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첫 단계인 서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IUU 어업(불법·미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와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지급되는 남획된 자원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대해 회원국 전체가 합의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세계 어업 자원 관리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며, WTO의 규칙 제정 기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포괄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더욱이 이번 각료회의 기간 동안 일본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해 일본, 호주 및 싱가포르는 공동 의장국 각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에서는 세계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의 합의에 계속 관여하며,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이번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팬데믹 대응에도 기여하는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도 환영합니다.

6.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다자무역체제는 일본의 존립 기반이며, WTO는 그 초석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참고]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개요

1. (1)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통상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2. (2) MC12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개최가 연기되었다가,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4년 반 만에 개최되었다. MC12 의장국은 카자흐스탄이며 164개 WTO 회원국 대표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