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대신 담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 개시에 따른 제재조치 (외무대신 담화)
2022년 2월 25일
1.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2. 이 군사 행동은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의 변경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극히 심각한 사태로서 일본 정부는 이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합니다. 러시아에 대해,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부대를 러시아 국내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1) 첫째, 러시아 관계자에 대한 일본 사증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계자와 단체의 일본 국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겠습니다.
- (2) 둘째, 러시아 금융기관 3곳(대외경제개발은행(VEB), 프롬스비야지방크(PSB), 방크로시아)의 일본 국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겠습니다.
- (3) 셋째, 러시아의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규제 품목 및 반도체 등 범용품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에 관한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4. 이들 조치에 필요한 일본 국내 절차를 관계 부처와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5.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사태 개선을 위해 G7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