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구상서 회답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1. 다핵종제거설비, 이른바 ALPS(알프스)등에서 정화 처리한 물(ALPS 처리수)과 관련한 취급결정을 위해 소문으로 인한 피해 등의 관점을 포함해서 국가의 다핵종제거설비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있지 않다.
2. 이러한 검토 상황 등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누차 귀국을 포함한 각국의 재경대사관을 위한 설명회(2018년 10월)와 국제회의(2019년 7월 WTO • SPS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왔다. 이에 더해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도 개별적으로 2018년 10월이후 4회에 걸쳐 본건과 관련한 투명성을 더욱 세심하게 설명해왔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귀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경제산업성은 일한해양환경실무자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대책의 현황 및 ALPS 처리수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3. 2019년 8월 19일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측의 발의로 재한국일본국대사관 공사가 귀국의 외교부를 방문하였다.
4. ALPS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논의 상황, 데이터 등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한국 측 설명 요청에 대한 회답은 이하와 같다.
(1) 탱크 만수 시기 관련
도쿄전력은 2019년 8월 9일 소위원회에서 ➀현 상황의 탱크 계획에서는 2022년 여름 경 만수 ➁금후 탱크 증설을 포함해 폐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부지 제약을 포함하여 부지 전체 이용에 관한 검토를 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처리수의 취급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소위원회의 자료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1)에 전부 공표되어있다.
(2) 오염된 지하수의 유출 가능성 관련
IAEA에서 ‘주변 해역 및 해양에서 방사능물질농도는 상승하지 않았고 WHO음료수 가이드 라인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공중의 안전은 확보되어있다’고 평가를 하였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유출되고 있지 않다. IAEA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IAEA Assessment(※3)와 IAEA리뷰미션보고서(2019년 1월)(※4)등을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항만 내외 방사능물질농도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2)에서 매월 공표된다.
(3) ALPS 오염수 관리 관련
건물 내에서 발생한 고농도 오염수에서 복수의 정화처리설비에 의해 3중수소이외의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제거된 ALPS 처리수가 탱그에 보관되어 있다.
보관에는 이중으로 보를 설치하는 등 복수의 누출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저장고는 2019년 7월 18일 현재, 약 115만㎥이다.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탱크군 별로 다르며
상세한 데이터에 관해서는 도쿄전력 홈페이지(※5)에서 보관 현황을 포함해서 공표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4) ALPS 처리수 취급의 검토 상황 관련
소위원회에서 소문으로 인한 피해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ALPS 처리수의 취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침을 결정하는 시기는 미정이다.
또한, 소위원회의 자료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1)에 전부 공표되었다.
(5) 국제환경단체의 주장 관련
상기1. 과 4. (4)에서도 기술된 것과 같이 ALPS 처리수의 취급은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이 난 사실은 없다.
[경제산업성 웹사이트]
〇 영어 메인 화면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index.html
○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일본어) (※1)
https://www.meti.go.jp/earthquake/nuclear/osensuitaisaku.html
○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개략)(영어)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index.html#cwi
○ 항만 내외 모니터링 결과(영어) Appendix1을 참조(※２)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index.html#progress_status
[IAEA 웹사이트(영어)]
○ IAEA Assessment (※３) (2013년 12월)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recoveryoperations201213.pdf
〇 리뷰미션 보고서 (※４) (2019년 1월)
https://www.iaea.org/newscenter/pressreleases/iaea-issues-final-report-on-fourth-review-of-fukushima-decommissioning
[도쿄전력 웹사이트(영어)]
○ 처리수 포탈사이트 (※5)
https://www4.tepco.co.jp/en/decommission/progress/watertreatment/index-e.html
5. 또한, 2019년 9월 4일 일본국 외무성에서 재경외교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으면 참석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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