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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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협력  역사인식과 전후처리문제  다케시마문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


2005년 6월 10일 게제


1. 양국간 대화 채널의 확충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회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총리대신은 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한다.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하여 양국간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한다.


각료간담회

양국은 한일 양국의 다수의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한일 각료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한다.


의원교류(의원연맹활동 포함)

양국은 일·한 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한다.

특히 1998년도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여성의원 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기존의 21세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서 청소년 교류및 양국에 공통되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소장의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권장해 나간다.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

양국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우선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을 통한연수 교류를 실시한다.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연합에서의 협력

양국은 국제연합의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와 관련,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제연합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연합에서의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000년국제연합 총회를 천년 기념총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량 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북조선의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북조선이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토록 촉구해 나간다. 양국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공급국 회의

등 양국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장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양국은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개시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앞으로

적어도 연 1회, 계속하여 실시한다. 차기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199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방위교류

양국은 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국방 방위담 당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한 각급 차원의 인적 교류의 확대,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대화채널의 확충, 유학생 교환 등의 교육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함정의 상호 방문을 계속하는 등 부대간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신뢰구축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양국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정부차원의 다자대화의 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4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의 강화

양국은 한일·미 3국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각료 차원의 협의를 포함한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협의에는

양국의 대북조선 정책,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문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의 이전문제와 북조선에 대한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포함된다.


북조선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

양국은 1994년10월 미국과 북조선간에 서명된[제네바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

양국은 아시아 유럽간 관계를 다양한분야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한 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간 협의를 빈번히 개최한다.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양국은 한일 각료간담회의 장을 활용하여, 양국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한다.

양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밖의 새로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OECD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한국 경제지원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불 상당엔 정도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 실현을 도모한다.


한일 투자교류

양국은 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 5월 일본으로 부터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양국은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투자 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민관일체로 대응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투자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실시한다.

한일 어업협정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온 한일 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이번에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한다.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하여 양국간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양국은 앞으로 신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한일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한다.

산업교류 추진

양국은 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검토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일 통신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있어서의 민간상호교류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간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

양국은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인 동시에 상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적 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농업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

양국은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해나가기 위하여 양국의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한다.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양국 당국간의 정보 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

양국은 양국의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경제인 교류의 확대

양국은 앞으로 한일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양국 경제인간의 상호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양국은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양국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 제 4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협력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국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강화에 관해 관련국 각료급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환경협력 체제하에서의

대응 등을 촉구한다. 양국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한다.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원조분야에서의 협조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정책, 원조실적, 원조방법, 원조에 관한 여론 홍보 등 분야에서의

정보교환등을 통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또한 직원 교류를 포함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양국은 원조 협력과 관련, 대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본이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II) 및

그 후속사업과, 한국이 국제연합의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조정실(OSCAL)과의 공동 주최로 199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수출진흥에 있어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포럼]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도모하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은 한국이 개발 도상국의 아동 보호를 위해 1997년 5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 등을 중시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 원자력 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 등을 통한 역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개발 이용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한다.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양국은 마약 각성제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양국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공통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국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나간다.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이와 관련,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양국은 월드컵대회 기간중 대회관계자, 보도관계자및 제 3국을 포함한 관전 목적의 각국 국민이 양국에 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을 개시한다.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기회를 계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의 한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교류를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산업 기술, 물산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등을 서로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다. 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한일 양국간의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및 수용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양국의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등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의 교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 지역진흥, 국제협력 등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 프로젝트, 인적교류(연구원, 교사, 언론인, NPO 관계자, 시민단체,

지방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류 사업)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간다. 양국은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 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긴밀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1998년 12월부터 양국간 외교관용 목적의 인적 교류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키로 한다.

양국은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경제 사회문화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항공 당국간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청소년교류 확대

양국은 장래의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간에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1000명에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은 1999년 여름으로 예정된 제2차 한일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 등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한다. 양국은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류촉진을 위하여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하며,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Program)를 1999년 4월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양국은 중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간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금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를 목표로 중고등 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한다.


학술교류

양국은 상대국 및 양국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및 그밖의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양국은 한일 포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존의 틀에 의한

지적 교류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 양국은 쌍방의 민간 지식인간에 자율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민간 지식인간의 공동 연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양국의 대학교류 및 대학간 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지역간 교류

양국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있어서 지역간 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양국은 지역차원에서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한국 JET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촉진, 광주 일본주간 등 지방에서의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지역교류 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실시한다.


문화교류의 내실화

한국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양국은 1992년 및 1994년 상호 교환 개최된 바 있는 한일 문화 통신사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차원을 포함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양국은 그밖에 특히 양국의 젊은 예술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인적교류, 양국의 현대 무대

예술이나, 민속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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