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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공동성명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 기반 구축


2005년 6월 10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2003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재 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1998년 10월 발표된'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공동개최 및 '한일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조성된 한일 우호친선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의를 함께 했다.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조(日朝)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조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했다.


2. 양 정상은 북조선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가.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나. 양 정상은 북조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조선(북조선(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월 14일 및 5월 23일에 각각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 또한 양 정상은 북조선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 양 정상은 북조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일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조선 핵문제 등 현안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조선(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조선(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 또한 양 정상은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조 회담이 북조선(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바. 양 정상은 북조선(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조선(북한) 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참석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일 FTA 공동연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동 공동연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일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나. 한일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다. 양 정상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WTO 도하개발 어젠더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간다.

라. 한일 양국은 범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테러, 해적, 마약·각성제 밀매 등 국가가

개입된 위법행위 및 국제조직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 정상은 미래를 향한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 각층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기로 하고, 특히 하기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양 국민 각계 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

 (1)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Korea Japan Festa 2005'로 하고, 양국간의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일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2)'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연간 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 2005년부터 한일 고교생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한일 포럼을 비롯한 한일간의 지적교류의 가일층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간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나.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1) 한일 양국은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또한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를 검토한다.

 (2)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다. 한일간 교류의 확대

 (1)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2) 양국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해 나간다.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현황을 감안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한다.

 (4) 한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간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5)'한일 신세기 교류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일본어·한국어 상호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6)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무형 문화재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 정상은, 향후 외무대신 회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 공동성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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