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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외교장관 회담(개요)


20112년 4월 7일


4월 7일(토) 16시 15분(현지시각)부터 약 40분간 겐바(玄葉)외무대신은 일중한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방문 중인 중국 닝보(寧波)에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동석자: 일본측 스기야마(杉山) 아시아대양주국장 외, 한국측 조세영 동북아시아국장 외).

회담에서는 많은 시간을 북조선(북한) 문제에 할애하였고 기본적인 인식이 일치했다.

1. 북조선(북한) 문제

  (1)김 장관이 5월 일한중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북조선(북한)문제 등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 3월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다수의 정상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핵안보 등의 문제와 더불어 북조선(북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북조선(북한)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겐바 대신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뜻을 전하고, 동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해 핵안보, 원자력 안전 뿐 아니라, 북조선(북한)이 ‘인공위성’이라

부르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일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3)양 외교장관은 북조선(북한)이 ‘인공위성’이라 부르는 미사일의 발사 예고는 북미합의를 포함하여 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일한, 일한미,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조선(북한)이 발사를 자제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 일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중국과 함께 이에 대해 확실히 대화하기로 했다.

(4)나아가 쌍방은 만일 발사가 강행될 경우,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겐바 대신은 만일 발사될 경우 유엔안보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장관도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5)겐바 대신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쌍방은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 일한 관계

  (1)겐바 대신은 일한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해 특히 안보협력, 일한 EPA교섭 재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하고 쌍방이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2)또 겐바 대신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에서 부흥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서도 여행제한의 해제・완화, 수입규제의 재검토・완화를 요청했다.

 (3)이에 더해 다케시마(竹島)문제, 위안부문제, 일한중 FTA 교섭을 포함한 일한중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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