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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중 외교장관회의(개요)


2012년 4월 8일


4월 8일, 오전 9시를 지나 약 2시간 중국 닝보(寧波)에서 일한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개요는 아래와 같다.

(참석자: 겐바 (玄葉) 외무대신, 양제츠 중국외교부장(의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 일한중 3국간 협력


   가. 3국간 협력의 진척과 향후의 방향성 세 외교장관은 신봉길(申鳳吉) 일한중협력사무국장의 참석을 환영하며 일한중협력사무국이 일한중 협력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아래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1) 세 외교장관은 일한중투자협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섭의 타결을 바탕으로 일한중 정상회의에서의 서명을 위해 준비할 것과 일한중 FTA교섭의 조기 개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겐바 대신이 동일본 대지진 때 한중 양국의 많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명한 후, 양 외교장관에게 한중 양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와

여행제한조치에 대해 최신 상황에 입각한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해 조기해제 또는 완화를 요청했다.

    (3) 겐바 대신은 다음주(15일)에 일본이 주최하는 동아시아저탄소성장파트너십대화의 성과도 활용하고 일한중 3국이 협력하여 저탄소성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한중 양국의 동의를 얻었다.

    (4) 겐바 대신은 일중 양국 간 해상수색구조협력이 작년 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 점을 바탕으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3국이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 세 외교장관은 대학 간 교류와 청소년교류 등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나. 일한중 정상회의의 준비

    세 외교장관은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5회 일한중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 지역・국제정세

  (1)동북아시아 정세

     겐바 대신은 북조선(북한)이 ‘인공위성’이라 부르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일 발사가 강행된다면 명확한 안보리결의의 위반이며 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북조선(북한)에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 외교장관은 본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북조선(북한)의 발사자제를 요구하는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겐바 대신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이해화 협력에 감사하는 동시에

계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 동아시아 지역 협력

    겐바대신은 동아시아정상회의(ESA)를 지역의 공통이념과 기본적 룰을 확인하고 구체적 협력으로 이어갈 정상 주도의 포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동아시아 자유무역권구상(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계구상(CEPEA)에 관한 연구에 유의하면서 교섭 개시를 향해 논의를 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3) 국제경제정세

     겐바 대신은 유럽 채무위기의 아시아 전이를 막기 위해 ASEAN+3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강화 논의 등을 통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4)기후변화

     겐바 대신이 COP17의 성과를 환영하며 특히 다반플랫폼 특별작업부회 설립 등의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미래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공헌하고 싶다고 말하고 한중 양국의 동의를 얻었다.

  (5) 군축・비확산

     겐바 대신은 2015년의 차기 NPT운영검토회의를 위해 구체적 행동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다음, 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유예, 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의 조기교섭개시, 핵전력 면에서의 투명성 향상 및 CTBT의 조기발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 외상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진전을 보인 점을 평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6) MDGs

  겐바 대신은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와 더불어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목표의 체제(포스트 MDGs)에 관한 논의에 대해 인간의 안전보장,

형평성・격차시정, 지속가능성, 성장・고용창출 등의 분야 횡단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중 양국도 포스트 MDGs의 논의에 적극 공헌하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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