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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방일 개요(일한 외교장관회담 및 간 총리 예방 개요)


2011년 2월 16일


2월 16일 김성환 장관은 외무성 빈객(賓客)으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한 외교장관회담 및 간 총리 예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한 외교장관회담

  (1)소인수회의(약 30분간)

    소인수회의에서는 북조선(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①마에하라 대신은, 핵문제에 대해 일본은 일한, 일한미의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북조선(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조선(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해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일한미가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한국정부도 인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김성환 장관은, 최근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포함해 남북관계에 관한 동향을 설명했다.

    ③북조선(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마에하라 대신은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입각하여 우선 남북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조선(북한)과의 대화를 연계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남북대화가 성과를 올린다면, 미조, 일조간 등의 대화를 거쳐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④이 외에 양 외교장관은 북조선(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은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도 일한미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⑤양 외교장관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의사소통을 해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

    ⑥마에하라 대신은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은 이해와 협력을 표명했다.

  (2)전체회의(약 35분간)

    전체회의에서는 주로 일한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①총론

     ○마에하라 대신은 김성환 장관에게 외교장관으로서의 첫 방일을 환영한다. 1월 방한 때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 드린다. 김성환 장관의 방일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김성환 장관과는 매달 회담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하며 전략적인 일한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초청 및 환대해주심에 감사한다. 자신이 외교통상부장관에 취임한 이래 매월 회담을 가져 벌써 4번째 회담이다. 일한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②정상 왕래 등

     ○마에하라 대신은 다시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나아가 양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외교장관은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을 일한중 정상회담 ∙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

    ③경제분야

      ○일한 FTA/EPA에 대해 마에하라 대신은 협상 재개와 체결은 쌍방에 이익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재개, 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일한 FTA/EPA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한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4월 개최 예정인 국장급 협의의 자리 등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하고,

양국간에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간 협력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현재 진전되고 있다, 이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양국 기업의 노력을 지원해갈 것을 확인했다.

    ④ 안보분야

      ○ 안보분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마에하라 대신은 한국측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설명했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해가기로 했다.

    ⑤ 총리담화의 후속조치

      ○ 김성환 장관은 지난 8월 발표된 총리담화의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마에하라 대신이 일한도서협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김성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명했다.

    ⑥다케시마 문제

      ○마에하라 대신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⑦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일한간의 협력을 앞으로 더욱 추진하기로 확인했다. 마에하라 대신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3GI)에 대해

일본정부도 자금제공 등의 면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⑧기타

      ○기타 북방영토, 외국인지방참정권, 중학교교과서검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2. 김성환 장관의 간 총리 예방(오후 6시경부터 약 20분간)

(1) 간 총리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교장관으로서의 첫 방일을 환영한다. 지난해는 일한관계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였지만,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일한관계를 더욱 비약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예방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하는 동시에, 총리담화에 대한 평가를 밝혔다. 또한 일한 FTA/EPA 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3) 또 북조선(북한)문제에 관해 최근 남북관계의 움직임을 포함, 북조선(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핵화 등을 포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한, 일한미의 공조를 유지 ∙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 나아가 간 총리는,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일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할 수 있음을 고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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