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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외교장관회담- 마에하라(前原) 외무대신 방한(개요)


2011년 1월 17일


2011년 1월 15일(토) 마에하라 외무대신이 한국을 방문 한 바,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1) 오전
    ○재계 인사 및 경영인과의 간담
    ○세종연구소의 ‘지식인과의 대화’
    ○한일의원연맹(이상득 회장 등)과의 간담 및 오찬

  (2) 오후
    ○일한외무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예방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회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주최 만찬


2. 일한외무장관회담(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15분)

  (1) 소인수회의(약 35분간)

    소인수회의에서는 북조선(북한)문제에 대해 의견교환.

가. 양 외무장관은 연평도 포격사건 후의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마에하라 대신은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 핵문제에 대해 양 외무장관은 일한, 일-한-미간에 계속 긴밀히 공조하는 동시에 북조선(북한)과의 대화 결과로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하며,

북조선(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조선(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 마에하라 대신은 최근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과도 논의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입각하여 우선은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한-미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조선(북한)과 일-한-미 각국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한일 양국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대화를 우선으로 하여 대화를 하기 위한 상황을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 또한 양 외무장관은 북조선(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마. 양 외무장관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핵, 미사일, 나 아가서는 납치문제 등의 인권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하고, 계속 일한, 일-한-미 3국이 공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2) 전체회의(약 40분간)

    전체회의에서는 일한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 총론

       · 김성환 장관으로부터 마에하라 대신의 외무대신 재임을 축하한다, 외무대신으로서 첫 번째이자 새해의 첫 방한으로 매우 중요하며 환영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 마에하라 대신은 당초 예정했던 일정을 국내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흔쾌히 이를 수용하고 다시 멋진 일정을 준비해주신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과 함께 감사드린다, 일한양국은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 전략적 일한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정상 왕래 

        ·양 외무장관은 양국간 정상 왕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마에하라 대신이 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하자 양국 간에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다. 총리 담화 후속조치

        ·양 외무장관은 작년 8월 발표된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마에하라 대신은 일한도서협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환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의 표명이 있었다.
        ·또 김성환 장관으로부터 재사할린 ‘한국인’지원과 한반도 출신의 유골봉환 지원에 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마에하라 대신은 일본정부는

이들 지원을 계속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라. 일한 EPA(경제연대협정)
        ·마에하라 대신이 일한 EPA는 일한 쌍방의 장래에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와 체결이 중요하다, 마냥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유익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해 계속 양국 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 안전보장 분야
        ·양 외무장관은 며칠 전 일한 방위담당 장관의 대화 성과를 확인하면서 가능한 데서부터 착실히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마에하라 대신은 한국내의 민감한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한국 측의 의향을 십분 존중하며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 교류
         ·양 외무장관은 양국국민 간의 신뢰관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런 관점에서도 워킹 홀리데이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3. 이명박 대통령 예방(오후 4시 5분경부터 약 40분간)

(1) 마에하라 대신은 촉박한 일정에다 주말임에도 시간을 내준 데 대하여 사과 말씀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강한 기대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12월에 방일할 예정이었으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처하느라 실현하지 못했다.

양국 간에 계속 조율해 나가자고 말했다.

(2) 일한 EPA에 대해 마에하라 대신이 그 날 있은 재계 인사·경영인과의 간담이나 의원들과의 간담 때 주고받은 의견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한 EPA는 양국의 장래에도

중요하므로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계속 양국 간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3) 북조선(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마에하라 대신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치 않으며 우선은 북조선(북한) 측이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입각해

북조선(북한)과의 대화는 우선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일-미 3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며,

지금이야말로 일한, 일-한-미가 일치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마에하라 대신은 납치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찬동을 얻었다. 

4. 현인택 통일부장관(오후 5시경부터 약 25분간)

    (1)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조선(북한)문제 대응에 관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준 데 감사한다, 계속 일한, 일-한-미 공조를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북조선(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한 시각에 대해 설명했다.

   (2) 마에하라 대신은 외무장관 회담 및 이명박 대통령 예방 때와 똑같은 생각을 피력하면서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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