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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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외교장관회담(개요)


2009년 2월 11일


2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中曽根弘文) 외무대신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는데 ,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일한관계

(1) 총론

양국 외무장관은 일한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파트너십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지난번 총리의 방한으로 ‘셔틀 정상외교'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중 적당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합의했다.


(2) 국민차원의 교류화


양국 외무장관은 국민차원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식인들의 제언을 구하고자 제3기 일한문화교류회의의 출범에 합의하는 한편,

올 9월쯤에 ‘일한 축제한마당'을 일한 양국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2기 일한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사업에 관해 나카소네 대신이 제1기와 마찬가지로

10년간 1,000명 규모로 할 것을 제안하자,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 해양

양국 외무장관은 일본해에 표착하는 폴리탱크 문제에 관해 , 2월 6일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함께 지키기 위한 실무자협의가 열린 것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나카소네 대신이 일한어업협정에 따른 잠정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 일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관심을 갖고 긴밀히 협의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 3월 9일 제10차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협력 틀짜기 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

(4) EPA(經濟連携協定)


양국 외무장관은 일한 EPA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 수준을 심의관급으로 올려 검토 속도를 빨리 하기로 합의했다.

2. 북조선(북한) 문제


나카소네 대신은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미사일,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양국 외무장관은 6자 회담을 통해 북조선(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 일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나카소네 대신이 일조 (日朝)관계의 현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 와 협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유 장관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3.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

(1)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양국 외무장관은 2월 23일 도쿄(東京)에서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출범총회를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2) 개발 분야의 협력

양국 외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일한협력에 대해 우선 카불의 직업훈련 센터에 일한 양국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NGO의 대두재배계획에 일한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캄보디아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일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3) 소말리아 해적문제

양국 외무장관은 ,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일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4) 유엔 및 여타 국제기관 등 ‘다자문제에 관한 일한 고위실무협의회'

양국 외무장관은 유엔 및 여타 국제기관 등 ‘다자문제에 관한 일한 고위실무협의회'의 첫 회의를 올해 3월 또는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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