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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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외무장관회담 개요


2008년 4월 4일


4월 4일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고무라 외무대신은 외무성빈객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일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4월 20일, 21일로 예정돼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일한관계와 일한 공통과제인 북조선(북한) 문제등에 관해 솔직하고도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외무장관회담에 이어 고무라 외무대신 주최 만찬회가 열렸다.


1. 일한관계

고무라 대신은, 2월 정상회담에서 '일한 신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국제사회의 과제에 함께 대처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일한 신시대'를 만들어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일한 양국은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외무장관은, 대학생등의 청소년교류와 지적교류를 한층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대통령 방일까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조정해가기로 했다.

일한경제관계에 관해서는, 2월 정상회담에서 일한EPA교섭 재개를 검토해가기로 함에 따라, 예비적인 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일한쌍방이 조정해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고무라 대신에게 빨리 방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무라 대신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2. 북조선(북한) 문제

북조선(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고무라 대신이 아직 북조선(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6자회담이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 우란농축문제나

확산활동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조선(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조속히 실천하고 무능력화작업이 착실히 실시되도록,

일한 나아가 일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유장관은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일조관계에 관해, 고무라 대신은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일한 양국이 한층

긴밀히 연계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장관은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납치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도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장관으로부터 '비핵·개방·3000' 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정권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3. 국제적 과제에 관한 협력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일한관계라는 관점에서, 환경문제등 국제적 과제에 관한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외무장관은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일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4월 23일 방콕에서 열리는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대화회의'를 일한 양국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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