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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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외무장관회담(개요)


2005년 5월 14일


5월 6일, 교토에서 개최된 ASEM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한 마치무라 노부타카 대신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15시 40분부터 17시 10분까지 90분간 2국간 회담을 가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한관계 전반

(1) 모두에 마치무라 대신은, 지난번 효고현(兵庫?)에서 일어난 열차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솔직한 의견교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지난 달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회담은 일한관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다시 한번 열차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일한정상회담에서는 일한관계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과거에 대한

사죄 및 반성의 말을 다시 언급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이에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반둥에서의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1998년의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발언과 괘를 함께 한다. 3월 1일 이후에 한국이

보여준 과거를 둘러싼 심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다시 한번 국제 석상에서 그 생각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일한관계는 전반적 으로 일시적인

긴장상태에서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전했다.

(3) 차기 일한정상회담은 6월 하순경 서울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그 성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합의했다.


2. 과거에서 기인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1) 일한역사공동연구
     양국 외무장관은 새로운 멤버와 주제에 의한 기구 출범에 대해 사무적 검토를 가속화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발족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반 장관은, 차기 역사공동연구는 그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 마치무라 대신은, 대체로 지난번 회담시에 설명한 방침대로 계속해서 전향적인 대응을 해갈 것이며, 한국측과도 상의해가고 싶다고 말하는 한편, 개별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1) 징용자의 유골조사 및 반환에 대해, 반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마치무라 대신은 현재 진행중인 100개사 이상의 민간한국인을 징용했던 기업의

실태조사를 여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하고, 5월 중에 정부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2)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반 장관은, 대첩비의 반환은 일한관계,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일본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마치무라

대신은 야스쿠니 신사와도 협의하면서 성의를 갖고 중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 재사할린 한국인에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영주귀국 등 추가적인 지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반 장관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4) 재한피폭자 지원에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활용 가능성을 관계 성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반 장관은 그 노력을

평가한다, 피폭자수첩의 신청·발급도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3. 다케시마 문제

두 대신은 서로의 의견차이는 명확하지만 쌍방의 입장은 입장이고 냉정한 해결을 위해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에 의견이 일치했다.


4. 그 외 2국간 개별안건

(1) 어업(자원관리협의)
     두 대신은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정부간 협의의 조기개최에 인식을 함께했다.

(2) 일한FTA
     마치무라 대신은, 작년에 이부스키(指宿)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교섭에 들어가면 일본으로서도 유연하고 대담한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

다음 정상회담까지 전혀 교섭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양국 정상의 뜻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조속한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지적하자, 반 장관은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준 높은 내용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사증면제의 항구화

반 장관의 한국인에 대한 항구적인 사증면제 요청에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현재의 한시적인 면제의 실시상황 및 외국인 범죄를 둘러싼 치안상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 하네다·김포간 직항편 증설

반 장관이, 하네다·김포간 직항편을 4편에서 8편으로 증설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현재 국토교통성에서 진지하게 검토 중으로 여름쯤에는 회답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북조선(북한)

(1) 반 장관은, 북조선(북한)의 상황은 중대한 국면이다, 일한은 그 위협에 직접 직면해 있는 당사국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6자회담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회담개최를 계속 지연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으며, 지속적인 외교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에 대해, 마치무라 대신은 절박감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6월말이면 지난 번 회담개최 이후로 1년이 경과하게 되는데, 그 동안 북조선(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했다면 이는 유감스런 사태이다, 6자회담은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자리로서 일한미의 더욱 긴밀한 공조와 중국의 더 큰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 장관의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3) 마치무라 대신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음 단계의 대응책으로 UN안보리 등 다른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자,

반 장관은 외교적 수단을 다한 후에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일본과도 잘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3) 마치무라 대신은, 납치문제를 둘러싼 국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한국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6. UN에서의 협력

마치무라 대신은, 일본은 전후 60년간 줄곧 평화애호국으로서 노력해왔다, 현재의 일본의 모습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전박적인UN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적 입장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자, 한국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장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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