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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중 외교장관 3자위원회(개요)


2005년 5월 7일


일한중 외교장관 3자위원회가 마치무라 외무대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5월 7일 15시 45분부터 약 1시간반 동안 교토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차기 회의는 올해 후반에 갖기로 합의했다.


1. 「행동전략(2004년 11월 라오스의 일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의 후속조치

(1) 3국간 투자의 법적 틀에 관한 정부간 협의

5월에 제1차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 일한중FTA 중국은 3국간 두뇌집단의 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참가할 것을 제안 했으나, 당분간 현재의 연구를 촉진해가며, 정부관계자의 참가 가능 성을 포함,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을 확인했 다.

(3) 문화·인적교류

일한중 '문화교류의 해'개최 가능성을 포함하여, 앞으로 3국간의 문 화·인적교류 촉진을 검토해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4) 기타

비즈니스 환경정비, 지적재산권, 에너지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2. 일한중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1) 구체적인 추진방향

3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를 들어 '우선조치계획(Priority Guidelines)' 혹은 '행동계획' 책정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2) 일한중 정상회담의 독립개최

지금까지 일한중 정상회담은 ASEAN+3 정상회담 시기에, ASEAN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왔지만, 이와는 독립하여 3국 중 한 곳에서 개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계속 검토해가기로 합의했다.


3. 동아시아 지역협력

(1) 한국은, 동아시아 서밋(EAS)에 대해서는, ASEAN이 중심이 되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한중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의 주인의식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동아시아 스터디 그룹(EASG) 최종보고서에 나온 17개의 단기적 조치 및 9개의 중장기적 조치의 실시가 그 기초가

되었지만, 이에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책정에 관한 한국의 생각을 가까운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발언했다.


(2) 마치무라 대신은, EAS에 관해서는 ASEAN+3정상회담의 역할분담 등 논의를 심화시켜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해가고 싶다, 한국이 언급한

플러스3측의 더 깊은 관여와 함께 ASEAN의 주체성도 존중해가야 하며, EAS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따라 진화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3) 중국은, ASEAN+3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EAS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로 인해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은 ASEAN의 총의를

존중한다, 또한, EAS는 ASEAN+3프로세스의 촉진에 이바지해야 하며 ASEAN+3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4. 지역·국제정세

(1) 북한


(ㄱ) 마치무라 대신은, 북한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과 6자 회담의 조기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의 핵 관련물질·기술 등의 거래를 확실하게

시작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분야에서도 일한중의 협력 심화 가능성의 탐구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ㄴ) 한국은, 현재의 전망이 전혀 낙관적일 수 없다는 현상 인식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즉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일한중 3국이 공통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ㄷ) 중국은, 중국으로서는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해갈 것이며, 북한은 즉시 교섭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3국이 각각의 능력을 모두 합쳐 이 문제에 계속

전력을 다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2) UN개혁


(ㄱ) 마치무라 대신은, UN시스템의 대표성,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국이 협력하자고 말하고, 또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60년간 평화국가로서

쌓아온 실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그런 관점에서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꼭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ㄴ) 한국은,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다르지만, 폭넓은 토론을 거쳐 현실적인 형태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ㄷ) 중국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대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5. 기타

(1) 한국은, 역사문제가 여러 형태로 3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건이 3국 관계의 발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 마치무라 대신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이 역사공동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또 중국과도 2국간 틀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바, 이러한 2국간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면서 3국간에 어떻게 다룰지는 금후의 과제로 생각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3) 중국은,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잘 논의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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