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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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외교장관회담


2003년 9월 24일


가와구치(川口) 외무대신은 2004년 5월 29일(토)~30일(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과 일한 외상회담을 갖고,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예방했다.



Ⅰ. 일한 외상회담


일한관계

반 장관은 양국의 의원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민관 합동의 ‘정책 대화의 장’ 출범, 양국 정상간의 교류 활성화와 내년의 ‘일한 우정의 해 2005’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가와구치 대신은 수준 높은 호혜적인 일한 FTA의 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핵융합로(ITER) 유치와 관련해 한국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반 장관은 기존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조선정세


북조선 정세(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 방문)

가와구치 대신은 다음과 같이 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일조(日朝) 쌍방은 ‘평양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안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의미있는 일보였다. 납치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 핵문제와 관련해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북조선은 6자회담에의 참가를 시사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서 6자회담을 활용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또 동결은 비핵화의 제일보이며 이는 당연히 검증을 수반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6자협의 진전으로 이어 나가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일한미 3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며 대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방문은 일조간 평양선언을 재확인하고 일조관계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납치문제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는 향후 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6자회담 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의 유효성, 한반도의 비핵화,

검증을 통한 핵동결 의사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최근에 있은 남북 장성급 회담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Ⅱ. 노무현 대통령 예방

모두(冒頭) 발언


모두발언


가와구치 대신은 4월 총선에서의 열린 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축하의 뜻을 표하고, 북조선 방문 결과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 대통령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이번 총리의 북조선 방문은 멋진 결단이었다, 일본의 노력은 6자회담의 진전에도 큰 공헌을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으로 대화의 길을 튼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한관계


가와구치 대신은 ‘일한 우정의 해 2005’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싶다, 일한 FTA의 타결을 위해 노대통령의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

TER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정의 해, FTA, ITER 문제에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상호신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북조선정세


북조선 정세(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 방문)


가와구치 대신은 외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고이즈미 총리의 북조선 방문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납치문제는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일조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북조선에 전하겠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문 때 북조선의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이끌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조선이 최근 개방을 향한 변화를 보이는가운데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한 것은 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한미의 공조는 계속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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