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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에 대하여


일본국적법상 이중국적자(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자)는 만22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본국적법제14조)

만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이중국적자가 된 시점에서 2년이내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본국적이 상실되므로(일본국적법제11조 제1항)「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1년 1월 1일, 한국국적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나 (※1)일본국적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본국적만을 보유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현행과 같이일본국적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일본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일본국적의 상실신고서 '국적상실계(방법4)'를 제출하여야만 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방법

국적선택에 관한 신고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다음 4개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일본국적법 제14조 제2항)
방법 1  일본측에                        

일본국적
선택신고
국적선택계 일본국적만 보유

※ 한국은 현재 일본측에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 포기, 이탈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한국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TEL 1345)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2  한국 국외 한국대사관에              

한국국적
이탈신고
(※1)

한 후 일본측에 신고
외국국적상실계 일본국적만 보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방법 3  일본측에                        
일본국적
이탈신고


(일본국적법 제13조 제2항)
국적이탈계
(면접요망)
일본국적 이탈신고한 후 한국측에 신고(※1)
함으로써


한국국적만 보유
 
방법 4  한국에서              
한국국적
선택・취득
(※1)후 일본측에 신고
(일본국적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국적상실계 한국국적만 보유


※1 :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포기, 이탈, 선택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의 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TEL 1345)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귀화(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상담은 한국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일본국적 보유자가) 한국인이(한국국적만 보유자가) 되는 사례

케이스1:출생시부터 이중국적자【일본인 모(혹은 부)와 한국인 부(혹은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생 신고와 더불어

국적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명(출생신고서의 “일본국적을 유보한다”란에 서명 및 날인)한 분】이 '일본국적 이탈(방법3)' 혹은 '한국국적 선택(방법4)'을 한 경우.

케이스2:일본국적만 가지고 있던 분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귀화) 한 경우(방법4).


참고 홈페이지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koseki/index.html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MINJI/minji06.html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a05


국적선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의 경우)
  신고명 필요한 서류 각 신고 공통(연령별)
신청자와 필요한 서류 등
방법1

일본국적 선택
국적선택계 ・ 일본호적등(초)본 2통
(6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15세미만

본인과 법정대리인(부와 모)이 함께 내관하여
주십시오.

【국적상실신고는 법정대리인 중 한 명
(부 혹은 모)만 오셔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2통(창구에 구비 되어 있음)
・ 본인의 일본 여권
・ 본인의 신분증
・ 창구에 오시는 분(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서류
(여권 등)
・ 창구에 오시는 분(법정대리인)의 도장

* 15세이상

본인과 가능하면 법정대리인 중 일본국적보유자
한 분(부 혹은 모)이 함께 내관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2통(창구에 구비 되어 있음)
・ 본인의 일본 여권
・ 본인의 신분증
・ 본인의 도장
・ 창구에 오시는 분
(법정대리인)본인 확인서류(여권 등)

필요한 서류 각 2통 중 한통은 복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신청서 제외)
방법2

한국국적 이탈

(한국 국외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후※1)
외국국적상실계 ・ 한국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2통
(3개월 이내 발급된 한국 기본증명서,
한국국적이탈증명서 중 하나)

・ 위 증명서 일본어번역 2통
방법3

일본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영사와의
면접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계 ・ 한국 기본증명서 2통
(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 기본증명서 일본어번역 2통

・ 한국 주민등록등본 2통

(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 주민등록등본 일본어번역 2통

・ 일본호적등(초)본 2통
(6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방법4

한국국적 선택

한국국적 취득
(한국에서 신고한 후※1)
국적상실계 ・ 한국 기본증명서 2통
(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 기본증명서 일본어번역 2통

※ 문의: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국적담당 : TEL(대표) 02-73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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