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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국심사수속 (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 개요


1. 첫머리에

2006년 5월 2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테러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2. 대상자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1) 특별영주자

(2) 16세 미만인 자

(3)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4)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5) (3) 또는(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3. 새로운 입국심사수속

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


[Q&A] 새로운 입국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Q. 어쨰서 입국심시시에 지문, 얼굴사진을 제공해야 합니까?

 A. 개인식별정보로서의 지문,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 발견이 가능해져 테러의 미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집게손가락 결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순법에 따라 다른 손가락 지문을 제공 받게 되어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게 신고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Q. 지문 또는 얼굴사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A.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심중히 심사합니다만, 해당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Q. 입국심사관에게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A. 제공된 개인식별정보(지문 및 얼굴사진)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정보 보안 측면에서도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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