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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Q&A


문1.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후 50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되었고,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참고2) 200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고이즈미 내각)

참고3)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무라야마 내각)


문2. 일본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에서 표명되었고, 나아가 전후 60년을 계기로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그러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2) 이러한 역대 내각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안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한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미래 세대가 계속 사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3.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했는가?

(1) 일본은 종전 후 관계국간에 배상과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관계국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배상금 지불 등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대전에 관한 청구권 문제 등은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참고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한 전후 처리 사례

- 필리핀에 대해 5억 5000만 달러(1980억 엔), 베트남에 대해 3,900만 달러(140억 4000만 엔) 배상

- 포로(POW)에 대한 보상으로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대해 450만 파운드(약 45억 4109만 엔) 지급

- 재외재산 포기(약 236억 8100만 달러 : 약 3794억 9900만 엔)

참고2) 개별 평화조약 등에 의한 전후 처리 사례

- 버마에 대해 2억 달러(720억 엔), 인도네시아에 대해 2억 2,308만 달러(803억 880만 엔) 지급

- 소련 : 일소공동선언(1956년)

소련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소 양측은 전쟁의 결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

참고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조항blank

참고4) 일본의 구체적인 전후 처리(배상,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문4.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아니한가?

(1) 종전 후 일본은 관계국간에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 국민 및 일본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처럼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 당사국간에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참고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제14조(b) (발췌)

‘이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에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군사비에 관한 연합군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제19조(a)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전쟁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취해진 행동으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일본국 영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수행 또는 행동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문5.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방장관 담화나 총리의 편지를 통해

위안부로서 숱한 고통을 겪으시며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2) 이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미 고령이신 위안부였던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분들에 대한 의료・복지지원사업과 사과금 (atonement money) 지급 등을 하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대해 최대한 협력해 왔습니다.

(3)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에 해산됐습니다만,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나타난 일본 국민 및 정부의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마음에 대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생각과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는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5)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일한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본건이 타결에 이르렀으며,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날일한 정상은 전화회담을 갖고, 이 합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일한 양국 정부는 합의의 실시를 향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참고1)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활동 개요

- 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한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정부 및 국민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결과, 1995년 7월19일,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총액 약 6억 엔을 국민 성금으로 모금했으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약 48억 엔)을 거출했다.

-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 등이 위안부였던 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필리핀, 한국, 대만에서는 총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의 위안부였던 분들께

국민성금 자금으로 일본 국민의 보상(atonement)의 마음을 표현한 ‘사과금(atonement money)’(1인당 200만 엔)을 전달했으며, 정부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사업 (1인당 300만 엔(한국, 대만), 120만 엔(필리핀))을 실시. (1인당 총 500만 엔(한국, 대만), 320만 엔(필리핀).

그 때,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 내각총리대신의 편지가 위안부였던 분들께 전달되었다.

- 위안부였던 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가 실시하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분들의 생활개선지원사업에 대해, 3년간 총액

약 2억 5,500만 엔을 거출하여, 총 79분께 지원을 실시했다.

- 위안부였던 분들을 특정하기 곤란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하는 고령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1997년부터 10년간 총액 3억 8000만 엔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05년 1월을 기점으로 21개 시설이 완성되어 약 200명이 이 시설에 입주했다.

-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인도네시아의 ‘보상사업(atonement project)’ 종료에 따라 2007년 3월로 해산되었다.

참고2) 위안부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발췌) (1993년8월4일)blank

참고3) 일한외교장관회담(2015년 12월 28일)blank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책blank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회 및 제8회 정부 보고 심사(질의응답 부분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 개요) (2016년 2월 16일, 제네바)blank


문6.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난징 입성(1937년 )후, 비전투원의 살해나 약탈행위 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인명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정부로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로 표명되었으며, 전후 60년을 계기로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그러한 사죄의 마음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3) 이러한 역대 내각이 표명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안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문7.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은 전후 연합국이 일본인 중대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재판으로 28명이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人道)에 대한 죄 등으로

기소되어 병사 또는 면소된 자를 제외한 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 재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재판을 수락하였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이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하며, 또한 일본국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들 법정이 부과한 형을

집행하기로 한다. 이들 구금되어 있는 자를 사면, 감형 및 가석방시키는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해 형을 부과한 또는 둘 이상의 정부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거한 경우 외에 행사할 수가 없다. 이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거한 경우 외에 행사할 수 없다.'

참고2)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하여


문8.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과거 문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1) 일독 양국 모두 '과거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해 왔습니다.

(2) 한편 독일과 일본은 지난 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후 어떤 상황 아래 전후 처리에 임해 왔는지, 그 역사적 경위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당시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방식에 준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 따라 국가간에 배상 등의 문제를 일괄 처리 했으나,

독일은 전후 동서로 분단되어 일본처럼 국가간에 배상 등의 문제를 일괄 처리 할 수 없었던 이유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치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개인배상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일본과 독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후 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양국의 노력을 단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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