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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일한중 정상회의(개요)


2012년 5월 14일


5월 13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 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5회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참석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에다노(枝野) 경제산업대신, 사이토(齊藤) 내각관방부장관, 야마구치(山口) 외무부대신, 나가시마(長島) 내각총리보좌관 외,

한국: 이명박 대통령 외, 중국: 원자바오 국무원총리 외)


1. 정상선언 및 부속문서 채택

회의의 성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농업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2개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2. 세 정상은 신봉길 일한중 협력사무국장의 참석을 환영하며 일한중 협력사무국이 일한중 3국간 협력의 진전에 한층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표명했다.

또, 세 정상은 금년 4월에 처음로 개최된 농업장관회의를 포함해 일한중 3국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된 것을 환영했다.

 가. 무역・투자

세 정상은 일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본 협정은 일한중 3국이 경제 분야에서 처음으로 법적 틀을 구축한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 또 노다 총리는 일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일한중 FTA의 초석이며 투자보장협정 협상 타결의 탄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를 지향하며 협력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세 정상은 일한중 FTA의 연내 협상 개시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나. 동일본대지진

노다 총리는 작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한중 양국의 많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진재해에서 얻은 식견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다음, 양 정상에게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산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일본에 대한 여행제한과 관련해 최신 상황을 반영한 재검토・완화의 기대를 표명했다.

 다. 환경・에너지

노다 총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저탄소성장의 실현이 중요한 요소이며 일본은 뛰어난 저탄소 기술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주최한 동아시아저탄소성장 파트너십대화의 성과를 활용하고, 일한중 3국이 연계하여 저탄소성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한중 양국으로부터 찬동을 얻었다.

 라. 인적・문화 교류

세 정상은 3국의 대학간 교류 강화를 위한 ‘캠퍼스 아시아’의 꾸준한 진전을 환영하며 이의 한층 확대 및 진전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질 높은 대학간 교류와 유능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노다 총리는 관광분야에서 2015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를 2600만 명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양 정상에게 한중 양국의 여행제한 재검토・완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세 정상은 일한중 청소년교류가 유익하다는데 인식이 일치했다.

 마. 해양 협력

노다 총리는 해양의 안전 확보는 3국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세 정상은 바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색구조와 관련한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3. 지역・국제정세

 가. 동북아시아 정세

노다 총리는 4월 13일 북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누차의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동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하고 이어 추가 도발행위를 경고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신속히 발표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세 정상은 북조선(북한)의 추가 도발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한중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북조선(북한)에 추가 도발행위의 자제를 촉구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나아가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에 관한 한국 및 중국의 지지・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 국제경제 정세

노다 총리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앞장서 IMF에 600억 달러의 공헌을 표명함으로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430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자금기반 강화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지역의 안전망인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의 강화에 대한 합의에 대해 세 정상은 아시아경제,

세계경제에 있어 큰 성과로 이를 환영했다.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노다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지역의 공통이념과 기본규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정상 주도의 포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의 협상개시를 위한 논의의 가속을 위해, ASEAN+의 새로운 작업부회를 지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3국이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라. 군축・비확산

세 정상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구체적 진전을 보인 점을 환영하며 2010년 NPT 운용검토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노다 총리는 핵전력면의 투명성 향상 및 CTBT의 조기발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 기후변화

노다 총리는 COP17의 성과를 환영하며 특히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부회 설립의 주요 성과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장래의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 MDGs(밀레니엄 개발목표)

노다 총리는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이에 더해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의 지향점(포스트 MDGs)도 인간의 안전보장, 형평성・격차시정,

지속가능성, 성장・고용창출과 같은 분야 횡단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세 정상은 포스트 MDGs의 책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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