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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정상회담(개요)


2011년 12월 18일


12월 18일(일) 오전 9시 10분부터 약 한 시간, 노다(野田) 총리대신은 교토(京都)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배석자 : 일본 측 사이토(齋藤) 관방장관 외, 한국 측 신각수 주일대사,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등)

이 회담은 10월 일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셔틀 외교’ 활성화의 실현이며, 양 정상은 17일 노다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서 대통령의 71번째 생일과 결혼 41주년 기념일

(모두 12월 19일)을 축하하는 등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 다졌다.


1. 일한 관계

가. 노다 총리가 (1) 일한 양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인 가치,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2)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 활발한 국민 차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중층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 가겠다.

(3)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피해지역과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일본 재생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키즈나(유대)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13년 3월 말까지 한국과 약 1300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둡고 불확실하며 북조선(북한) 등의 문제가 있을 때야말로

쌍방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세계의 관심사에 대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말했다.

나. 도서 인도에 대해, 노다 총리는 인도가 끝난 도서를 일한 우호의 증거로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일본 유래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개선으로 일한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서 인도에 대한 노다 총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일본 유래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 양 정상은 10월 회담에서 합의한‘제2기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또 양국 정상은‘제3기 역사 공동연구프로젝트’의 개시에 합의했다.

【참고】일한 역사 공동연구 : 제1기 공동연구는 2001년에 발족하여 2005년에 보고서를 공표. 제2기 공동연구는 2005년에 발족, 2010년 3월에 보고서를 공표.

제3기의 구체적인 개시 시기,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한다.

라.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등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 대처를 촉구하는 말이 있었다.

노다 총리는 본건에 대해 일본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법적 입장에 근거하여 일본의 입장은 아시는 대로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일본은 인도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고 전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기념비와 관련해서,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기념비 건설은 유감이라고 전하고 조기에 철거하도록 촉구했다.

마. 노다 총리는, 일한 관계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도 포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일한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하고 가고 싶다.

셔틀 외교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이 일한 간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하고 싶다.

셔틀 외교도 자주 갖는데 동의한다. 이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교토의 영빈관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고】17일 겐바(玄葉) 외무대신이 청와대의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에게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한국의 시설 구축 중지를 요청했다.

바. 양국 정상은 군사 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 일한 EPA 포함 일한 경제 관계 등

노다 총리가 일한중 FTA 산학관 공동연구의 성공적 종료, 일한중 투자협정 교섭에서의 일한 협력, 일한 EPA 교섭의 재개, 동북지방의 부흥, 원자력 안전 등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일한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3. 북조선(북한) 문제

북조선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북조선(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 개발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일한 및 일한미가 긴밀하게 연계할 것,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계속 실시하고 북조선(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최근의 움직임은 일한미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하고 이 대통령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표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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