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일한개요  일한정상회담  일한외교장관회담  일한교류관계  일한관계 기본문서
일본의 경제협력  역사인식과 전후처리문제  다케시마문제


일한정상회담(개요)


2011년 10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노다(野田) 총리대신은, 10월 19일(수) 오전 10시 20분부터 80분 간 이명박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동석자 일본 측-사이토(齋藤) 관방부장관, 나가시마(長島) 총리대신 보좌관, 무토(武藤) 주한일본대사 외, 한국 측-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외)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 내 오찬장까지 도보로 함께 이동하여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1.일한 관계 총론

(1)이번 방한은 노다 총리에게 있어 양국 간 회담을 위한 총리로서의 첫 외국방문이다. 본 회담의 첫 소인수회담에서 양 정상은 일한 양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고 양 정상이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이명박 대통령은 ①노다 총리의 방한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경제, 안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

②일한 사이에는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노다 총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협력하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①뉴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조기에

이 대통령과 재회할 수 있어 기쁘다. ②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이번 방미를 축하드린다. ③일한 양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 가치,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양 정상은 일한 관계는 때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 인적 왕래 등

(1)양 정상은 정상・외교장관을 포함하는 양국의 인적왕래를 활성화하고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은 정상급 ‘셔틀외교’의 활성화, 가능한 한 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기로 합의했다.

(2) 양 정상은 ‘제2기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주)의 개시에 대해 합의했다.

 (주) 제1기 공동연구는 2008년 4월 일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2009년 2월에 개시되었다. ‘국제정치’, ‘국제경제’ 및 ‘현재 및 향후의 일한관계’를 테마로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했다. 2010년 10월에 제1기 보고서를 발표・제언했다. 동 보고서에는 일한 양국이 협력해야할 협력내용을 기술 (예: 일미・한미 동맹과 일한 안보협력의 강화와

발전, 역내의 금융위기 재발방지 및 금융질서안정을 위한 협력)했다.

제1기 일본 측 좌장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대학 명예교수, 한국 측 좌장은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본 정상회담에서 제2기 프로젝트의 개시에 대해 합의・발표했다.


3. 도서의 인도 등

도서의 인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다 총리가 도서를 가지고 온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노다총리는 이번 방한 때 올해 발효된 일한도서협정에 따라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도서 가운데 일부(주)를 가지고 왔다.

잔여 도서는 적절한 시기에 인도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일본에서 유래한 문서의 액세스 개선을 요청했다.

 (주)이번에 인도 대상이 된 도서는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礼都監儀軌) 2권, 대례의궤(大礼儀軌) 1권, 왕조어제(正廟御製) 2권으로 모두 5권이다.


4. 일한 EPA, 일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일한 경제관계 등

(1)노다 총리는 최근의 민간기업 연계를 뒷받침하고 역내의 기본적인 규범 제정을 일한이 주도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일한 EPA 교섭재개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재개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찬동을 얻었다.

(2)일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양 정상은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가 일한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총액 700억 달러로 확충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3)노다 총리가 일본 동북지방의 부흥은 여전히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부흥・관광・퐁평피해 대책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여 대처하고 싶다.

이것이 인적교류의 한층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대통령 자신이 재해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 입각하여 재해지역 분들의 노력을 평가하며 그 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5. 북조선(북한) 문제

(1) 양 정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등에 비추어, 또 직전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의 한미 정상회담에 입각하여 일한 관계 및 일한미 관계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며 계속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2)북조선(북한)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북조선(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 일한 및 일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

남북대화・북미대화를 계속 실시하며 북조선(북한)의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노다 총리가 납치문제에 관해, 하루 빨리 피해자 전원 귀국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다 총리가 납치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차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명했다.


6. 기타

양 정상은 11월의 G20 정상회의, 내년 3월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한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Legal Matters | About Accessibility | Privacy Policy
Copyright(C):Embassy of Japan in Korea TEL 02-2170-5200 / FAX 02-734-4528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