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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일한중 정상회의(개요)


2009년 10월 10일


10월 10일, 오전 9시 1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참석자:중국: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장) 외, 일본:하토야마 총리, 오카다 외상, 나오시마 경제산업상, 마쓰노 내각관방부(副)장관 외, 한국:이명박 대통령 외).

3국 정상은 일한중 협력 10주년을 맞아 이제까지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장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공통 관심사인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1. 공동성명 채택


회의의 성과로서 다음의 2가지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가역 별첨).


‘일한중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공동성명'

 

2. 일한중 협력의 진척과 전망

(1) 일한중 협력 10주년


(ㄱ)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는 일한중 3국이 협력을 시작한 지 10년째며, 이번 회의에서는 차후의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싶다고 발언.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외교에 있어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일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일한중 3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개방성, 투명성, 포함성이라는 방침하에 3국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을 진행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해갈 것이라고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3국 협력은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가고 싶다고 발언.

(ㄴ)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상호 신뢰, 평등, 공익, 개방성, 투명성,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 협력의

기초임을 확인. 그 위에 3국이 무역, 투자, 환경보호, 학술교류, 인적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국제의 여러 현안에 대해 공조를 강화해가기로 합의.

또한 한국의 제안으로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여러가지 좋은 제안이 나온 것을 평가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 3국이 더욱 노력하자고 지적.

(2) 향후의 협력분야


(ㄱ) 환경·기후변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순환형 사회구축과 환경·에너지 절약분야의 협력, 기후변화 공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이 표명한 약속(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삭감)에 언급하며 모든 주요배출국들이 차기 틀에 능력에 걸맞고 책임감 있게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기대감을 표했으며 COP15의 성공을 위해 3국이 공조하자고 말하고, 원자바오 총리 및 이 대통령은 이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내용은 공동성명으로 명기). 원자바오 총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과의 연속성, 공통적이면서도 차별 있는 책임, 도상국 개발지원,

각국의 국내 삭감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은 각국의 국내 삭감목표를 국제기구에 등록시키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

(ㄴ) 대학간 교류


하토야마 총리가 향후 사람과 사람간의 협력으로서 대학간 교류가 중요하므로, 3국의 대학들끼리 학점의 상호인정이나 교류 프로그램 등 질 높은 교류를 갖기 위해

지식인 회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아시아에서 대학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의 공동개최를 제안해 한중의 찬동을 얻었다.

또한 이 구상의 명칭을 함께 생각해가기로 했다.

(ㄷ) 경제분야 협력


하토야마 총리가 일한중 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비즈니스 환경개선 추진, 일한중 FTA에 관한 민간연구 결과를 정부간에서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간연구의 성과를 지식층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원자바오 총리는 산관학이 함께 검토를 진행시켜가길 바란다고 발언.

(ㄹ) 기타 분야의 협력


하토야마 총리는 11월 일본에서 열릴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에 관한 공조와,

이달말 고베에서 열리는 3국방재담당 각료급회의에서 방재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발언.

3. 지역·국제 정세


(1) 북조선(북한) 정세


원자바오 총리는 북조선(북한)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과 북미회담 상황을 보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국간 협의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 또한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북미, 일북, 남북 등의 양자 회담과 6자회담을 포함한 다국간 협의는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중국의 외교 노력을 평가하고 북조선(북한)의 목적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북조선(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9월에 있었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실시, 또한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의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또 일북 관계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에 원자바오 총리와 이 대통령은 지지와 이해를 표명했다.


3국 정상은 북조선(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가기로 합의.

(2) 국제경제·금융정세

각국이 성장력 강화와 내수 확대에 노력할 것, 보호주의와 싸우며, WTO 도하라운드의 2010년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 아시아 각국의 성장 지원에 합의.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출구전략을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동의.

(3) 동아시아 협력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우애정신으로 추진하고 싶다,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축적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한중 3국의 협력을 추진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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