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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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009년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모두발언】


새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아소 다로 (麻生太郞) 일본 총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10월 이래 나와 아소 총리는 벌써 다섯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소 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양국의 재계 지도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양국 간 협력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아소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일한간 경제협력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특히 부품 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에 일본 투자구매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며 뒤이어 중소기업 CEO포럼 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미 등 몇 곳을 부품 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본 기업들이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우리 두 정상은 후쿠오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개혁,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안정화포럼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일한 금융당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한 것은 양국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아소 총리와 나는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현재 500만명 수준의 양국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 간 교류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한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국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세계 무대에서 지정학적 협력관계를 넘어서 경제, 외교적 동반자로 거듭 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일한관계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두 정상의 우의와 신뢰가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증진으로 이어지고,

양국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소 총리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께 초대를 받아, 새해 초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는 작년 10월 이후 세계 각지에서 매달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빈번하게 일한 정상이 직접 만나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다진 적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일한 양국간의 ‘성숙한 파트너십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과는 먼저 ‘국제사회에서 함께 공헌하는 일한관계'를 구체화해 나기로 했습니다.

개발협력은 일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안보상 지극히 중요한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한 일한간 협력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경제에 관해서는, 아시아가 세계의 ‘열린 성장센터'로서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주의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북조선(북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대통령과는 6자회담을 통해 북조선(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일한양국의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한국도 납치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협력과 함께 일한 양국간 관계를 가일층 다져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과는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더욱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일한 EPA(경제연대협정)교섭 재개를 위한 검토를 초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한 양국의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중소기업CEO포럼' 개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일본의 경제계 리더 분들도 다수 동행해 주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한국의 경제계 분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간 경제관계 강화, 나아가 세계의 비즈니스 무대에서도 힘차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

이번 방문으로 ‘셔틀정상외교'가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올해 중에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방일해주시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과 협력해 올해를 일한관계가 비약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일행을 새해 벽두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한국 정부, 경제계, 그 외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

(질문)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한국측의 입장으로서 양국간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과거사 문제 등이 발생하면 소원한 관계로 되돌아가곤 했다. 앞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 과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듣고 싶다.


(이명박대통령)

일한간에는 경제 협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 양국 간의 국민 교류도 1년에 500만 명이 왕복하는 규모가 되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일한 간에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큰 금액이 맞다. 작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을 텐데, 대 부분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측도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한국 중소기업 측에서는 충분한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일본 측 중소기업, 즉 부품 소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양국 간에는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구미, 익산 등 한 4곳을 이미 공업단지로 지정했으며, 작년 말에는 일본의 중소기업 약 20여 곳이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협력이 될 것이며,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어떤 문제로 주춤할 때는 있어도 후퇴하진 않았다. 양국 관계는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며, 더욱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현재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 양국의 협력은 세계와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

아소 총리는 북조선(북) 문제에 대해 일한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주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춤범하는데, 대북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화해 나갈 것인지 오늘 회담내용과 더불어 묻고 싶다. 또 역사인식 문제로 종종 일한관계가 삐걱거리는데, 어떻게 거론되었는가.

(아소 총리)

오늘 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핵문제, 일조(日朝)관계, 남북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한양국의 공조가 최근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6자회담을 통해 북조선(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일한의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 오바마 새 정부와도 공고히 연대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바마 차기대통령도 6자회담의 틀을 평가하며, 북조선(북한) 핵계획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는 오바마 정부와도, 북조선(북한)의 비핵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직접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가진 공동기자회견발표대로 ‘일한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해감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해간다'는 데 대통령도 저도 완전히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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