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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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정상회담


2009년 1월 12일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중인 아소 (麻生)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가졌으며 ,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셔틀 정상외교의 정착

양국 정상은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셔틀 정상외교'가 정착된 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대통령이 올해 적당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2. 국제사회서의 일한 협력 구체화

(1)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일한관계'를 테마로 양국의 전문가가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가까운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2)개발분야에서의 협력

양국 정상은 , 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12월에 후쿠오카( 福岡 )에서 개최된 일한정상회담의 논의를 토대로,

일한양국이 협력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부서 간에 협의해가기로 했다.

(3)북조선(북한) 문제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해 북조선(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일한 양국의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미국의 신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소 총리가 일조(日朝)관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납치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도 많은 납치 피해자가 있다. 북한은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며, 일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4)국제경제

양국 정상은 금융 , 세계경제에 관한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보호주의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3. 더욱 돈독한 일한관계 도모

(1) 젊은 세대 간의 교류 강화

양국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대상자의 확대와 ‘일한대학생교류사업'이 실제로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계속해서 젊은 세대의 교류를

촉진해갈 것임을 확인했다.

(2)다양한 분야에서의 더욱 긴밀한 일한협력관계 도모

양국 정상은 일한 EPA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 촉진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올 여름, 양국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일한 중소기업 CEO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소 총리가 4월에 서울에서 ‘일한부품소재 조달 · 공급 전시회 (통칭 ‘역(逆) 견본시장')를 개최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다목적 관측위성을 일본의 H-IIA 로켓으로 발사하기로 하는 등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 일원자력협정 체결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소 총리는 가까운 시일에‘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한 실무자협의가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표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소 총리는 일한어업협정으로 정한 잠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등에 관해 협력,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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