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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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安倍) 내각총리대신의 한국방문(개요)


2006년 10월 9일


1. 일정 개요

9일 아침 서울 도착. 한명숙 국무총리 내외분 주최의 오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외 기자회견 후 노 대통령 내외분 주최의 만찬회에 참석, 귀국.


2. 전반적 평가

아베 총리 취임 후 첫 방한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약 2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실시, 흉금을 털어놓고 일한관계, 북조선(북한)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

노 대통령 내외분 주최의 만찬회에서도 따뜻한 환담을 나눠 두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개요

(1) 일한관계(총론)


두 정상은 일한관계가 일한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극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일한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인권 등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아베 총리의 노무현 대통령 방일 초청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를 택해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2) 과거에 기인하는 제반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상호이해, 상호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남겨진 역사 관련문제로

야스쿠니 신사, 역사교과서, 종군위안부에 대해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겠다면서 다케시마 문제에도 언급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한 간의 과거를

둘러싼 한국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호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 점들에 대한 생각을 설명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관해서는 갔다거나 가지 않았다든가, 혹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이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처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3) 해양을 둘러싼 문제


두 정상은 방사능 조사의 공동조사 타결을 환영했다. 아베 총리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확정교섭을 가속화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잠정적 틀에 대한 교섭도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

어업자원관리에 대해서도 정부간 협의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확정교섭도 필요하다, 어업자원관리문제에도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가겠다고 답했다.

(4) 일한 EPA


아베 총리는, 일한양국의 경제는 세계의 8분의 1 규모에 이르며 상호의존이 진행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성해가기 위해서라도 일한 EPA 교섭을 가속화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교섭은 재개되어야 하나 내용면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가자고 말했다.



(5) 북조선(북한)

가. 핵실험


두 정상은 ①핵실험 실시가 확인되면 중대한 위협이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으며, ②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조선(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말고 더욱 엄중한 조치로 임해야 하며,

③일한양국은 향후 즉각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④유엔 안보리에서의 엄중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갈 것임을

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조선(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화를 중시했으나 이제는 일한이 함께 북조선(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제는 유엔을 통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일한미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납치문제


아베 총리가 일본에게 있어서의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김영남 씨와 가족의 재회는 일한 공조의 성과이며 앞으로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협력해왔으나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6) 유엔 사무총장 선거 · 유엔 개혁


아베 총리가 회담에 배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유엔 사무총장 취임이 확실해진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명하고,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개혁,

특히 안보리 개혁에서 적극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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