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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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총리대신 한국방문(개요)


2006년 10월 9일


1.일정 개요

10월 9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여 한명숙 국무총리 내외분이 주최하는 오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외신기자회견 후에 노 대통령 내외분이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한 후 귀국했다.



2.전반적 평가

 아베 총리 취임후 첫 방한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2시간에 걸친 정상 회담을 실시, 흉금을 터놓고 일한 관계, 북조선(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동 대통령 내외분이 주최하는 만찬회에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환 담을 나누며 양국 정상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개요

(1)일한 관계(총론)

양국 정상은, 일한 관계가 일한 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국 제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국 정상은 일한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인 우호관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했고,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를 보아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2)과거에 기인한 문제들

노무현 대통령은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역사 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남아 있는 역사관련

문제로 야스쿠니 신사, 역사교과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다며 다케시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일한간의 과거를 둘러싼 한국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이러한 심정적 토대 위에 상호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가지 점들에 대한 생각을 설명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관해서는 갔느니 안갔느니 혹 은 가니 안가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서로가 정치적인 어려움 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처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제2기 일한역사 공동연구를 연내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3)해양을 둘러싼 문제

양 정상은 방사능조사가 공동조사로 타결된 점을 환영했다. 아베 총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해양조사에 관한 잠정적 규약 교섭도

신속히 진행시키고 싶다,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추진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 정교섭도 필요하다,

어업자원관리 문제도 성의를 갖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발 언했다.

(4)일한 EPA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의 8분의 1에 이르며, 상호 의존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일한경제 연대협정(EPA) 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 통령은 교섭은 재개되어야 하지만 내용면에서 견해차가 있다,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고 논의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5)북조선(북한)

(ㄱ)핵실험

양국 정상은 (1)핵실험 실시가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국제사회는 이러한 북조선(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말고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일한 양국은 앞으로도 즉각적이고 단호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엄중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 가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연계를 강화해 갈 것 등을 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조선(북한)의 핵실험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 배된다, 이제까지 한국은 대화를 중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한이 공동으로

북조선(북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총리는 지금은 UN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북한)을 6자회담 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일한미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ㄴ)납치문제

아베 총리가, 일본에 있어서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김영남 씨 가족의 상봉은 일한공동 노력의 성과며, 앞으로도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바란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납치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협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6)UN 사무총장 선거, UN개혁

아베 총리가 회담에 배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UN 사무총장 취 임이 확실해진 것을 축하한다며, 동 장관이 사무총장으로서 UN 개혁,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노무 현 대통령은 일본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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