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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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 방한


2005년 6월 22일 게재


6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청와대 내의 상춘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약 2시간에 걸쳐 일한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약 1시간 45분 동안 대통령 주최 만찬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측 : 마치무라 외무대신, 야마자키 관방부장관 외 배석, 한국측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외 배석)


1. 일한관계

(1) 양 정상의 모두발언


 ① 노무현 대통령이 일한관계가 어려운 시기일 때 방문해 주셨는데 이런 때일수록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의견차나 대립이 있더라도 일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내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②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의 독일 월드컵 진출 확정을 기쁘게 생각한다.2002년의 월드컵 공동개최와 성공은 일한 새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 미래지향의 흐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했다.

(2) 역사문제(총론)

① 노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한 양국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고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양국간의 신뢰의 기반이 된다. 일본 요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듯한 언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②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월 하순 이래 일한관계가 걸어온 경위에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과거를 둘러싼 심정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양국간의

과거문제에 대한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일시적인 의견차가 있더라도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관계를 원래의 궤도로 되돌려 미래지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③ 또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전후 60년간 한결같이 굳건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에 투철하고,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으며,

국제평화와 안정에 최대한 기여해온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전후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④ 노 대통령은 현재 상황으로는 좋은 관계가 진전하더라도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로 그것이 손상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부에 국민감정의

대립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지만, 지도자는 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새로운 추도 · 평화기념시설, 야스쿠니 문제

(1) 노 대통령이 새로운 추도 · 평화기념시설 건립 검토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국민의 여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가겠다고 했다.


(2)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일한간 역사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결코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장에 나간 전몰자들을 추도하고,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부전(不戰)의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제(6월 19일) 이오지마(硫黃島)㈜ 방문 때도 이러한 다짐을 새로이 했다고 말했다.


3. 일한역사공동연구

양 정상은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교과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연구의 성과는 널리 알리며, 공동 인식에 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 편수과정에 참고하도록 각기 교과서제도의 틀 안에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4. 과거에 기인한 문제

(1) 고이즈미 총리는 ①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조사 · 반환, ②사할린 거주 한국인과 ③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과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인도적 관점에서 가능한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2)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본측의 대응을 평가하며,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 일한 FTA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과 아세안 각국과의 경제연계협정 상황을 설명한 뒤, 일한 FTA 교섭재개를 위해 쌍방이 지혜를 모아 교섭을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싶다,

교섭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위급 교섭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한데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6. 교류 확대

(1) 고이즈미 총리는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차세대를 짊어질 각계각층의 인재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 · 스포츠 교류와 교원교류의 활성화, 또 일한축구친선대사의 임명에 대해 언급했다.


(2) 고이즈미 총리는'일한우정의 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격화할 주요 행사를 민관이 함께 활성화시키자고 말했다.


(3)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한간에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7. 하네다 - 김포간 항공편 증편

고이즈미 총리가 하네다 - 김포간 항공편을 8월 1일부터 현재의 1일 4편에서 1일 8편으로 증편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8. 북조선(북한)

(1) 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조선(북한) 방문을 중심으로 핵문제와 남북의 교류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 양 정상은 6자회담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틀이며, 회담의 조기재개최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일한미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일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납치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한국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9.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참여 6개국?지역(일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EU)이 협력해 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셔틀 정상회담

양 정상은 다음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일본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1) 이오지마(硫黃島) : 2차대전 당시 일미 양국이 격전을 벌인 곳.
                                  도쿄도 오가사와라(東京都小笠原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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