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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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정상회담


지난 12월 17일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에서 고이즈미(小泉)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일한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한관계

일한간의 교류·일한우정의 해 2005
고이즈미 총리는 일한양국의 인적 왕래가 국교정상화 당시의 연간 1만 명에서 작년(2003년)에는 약 360만 명('하루 1만명'시대), 올해(2004년)는 4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내년(2005)은 연간 500만 명의 왕래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2005년)의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일한우정의 해 2005'의 성공을 위해 기념사업을 활성화시켜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하네다(羽田) · 김포간 항공편에 대해서는 현재의 1일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가기로 하였다.
양국간의 자매도시교류를 추진해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아이치(愛知) 엑스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항구적 사증면제를 검토해간다는 방침 하에서

노력해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일한 FTA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의 가능한 빠른 기회에 시장액세스교섭을 시작하여 내년 중 FTA 타결을 목표로 하자고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정상간의 그와 같은 합의정신을 확인하여 교섭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한간의 실무적인 협력
12월 13일, 일한관세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한 것을 환영했다.
일한형사공조조약에 대해서는 체결교섭의 조기타결을 지향할 것을 확인했다.
철새보호조약의 체결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과거문제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한 다음, 미래를 향해 어떻게 일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도 진지하게 그 활동을 추진해가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전쟁 당시 한반도 출신 민간징용자의 유골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소재확인 및 유골봉환의 희망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무엇이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북조선(북한)문제
일조관계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납치문제에 관한 북조선(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일본국민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대화와 압력'이라는

방침으로 북조선(북한)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갈 것이며, 북조선(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확실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장래의 제재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가 납치문제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계속해 제재조치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한국정부도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핵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했다.

또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일한미의 공조를 보다 강화해가자는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3. 동아시아 협력

장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시야에 넣고 일한이 협력해갈 것, 동아시아서미트에 대해서는 아세안+3 정상회담과의 차이 등에 대해

내년 5월 아세안+3 외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라크의 부흥지원

이라크의 부흥지원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민의 손에 의한 부흥을 향해 지원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범위한 분야에서 이라크의 부흥에 대해 협력해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5. 유엔 개혁

고이즈미 총리가 유엔 개혁의 기운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개혁의 노력을 계속해야하며 개혁은 양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고 일한이 협력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한간에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기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일치가능한지 한국측에서도 잘 연구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다시 협의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6. 차기 정상회담

앞으로'셔틀 정상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다음 정상회담의 일정은 실무적으로 조정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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