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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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협력  역사인식과 전후처리문제  다케시마문제


일한정상회담


지난 7월 21~22일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小泉) 총리대신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 바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일한 관계

일한간의 교류·일한 우정의 해 2005
고이즈미 총리가 ‘겨울연가(冬のソナタ)’가 일본에서 사회현상이 될 만큼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문화개방의 결과

한국에서도 일본문화가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애니메이션 등 남은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문화개방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일한우정의 해 2005’를 계기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가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40년 전 연간 1만 명이었던 일한의 여행자가 지금은 하루에 1만 명이되었다고 말하면서 스포츠, 예술, 문화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교류를 촉진해가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고이즈미 총리는 아이치(愛知) 엑스포에 맞추어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인 사증면제조치를 잠정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사증면제를

검토해갈 것임을 표명했다.

일한 FTA
고이즈미 총리가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말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국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내의 타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일한 세관상호지원 협정
실질합의를 환영했다.

일한 형사공조 조약
체결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 했다.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
일본으로의 유치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확인했다.

과거문제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한 다음 미래를 향해 어떻게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노무현대통령은 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양국 국민이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국민의 공통인식이 확대되면 그것을 토대로 양국정부가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북조선(북한)정세

고이즈미 총리가 5월 22일 북조선(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조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한 점,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핵, 미사일, 납치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그 후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방침 등을 설명했다.
북조선(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다음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일한미가 북조선(북한)의 핵폐기 완전실시라는 목표를 일치시키면서 공조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
장래 동북아시아의 열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과 일한중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한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열린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3. 노무현 대통령 주최만찬회

일한 관계(정상회담)
일한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기 위해 수시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금년내에라도 일본의 온천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라크 부흥지원협력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 및 이라크문제에 관해, 국제협력과 이라크의 부흥을 위해서도 일한 양국이 각각 이라크에서의 협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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