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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총리대신 연설
  
       
   
 

태평양이 '내해(內海)'가 되는 날
-'함께 걸어가는' 미래의 아시아에 대한 5가지 약속-



먼저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오신 여러 벗들께 일본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이후 미얀마에서는 대형 사이클론 재해가, 중국 서부에서는 대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으로서도 보다 빠른 이재민 구호와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힘이 닿는 한 돕고 있습니다. 차제에 미얀마 정부도 국제사회의 선의를 당당히 받아들여, 공조 하에 구호 및 재건에 나섰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 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략적 호혜관계'의 확대와, 이를 위해 일·중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음을 나와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처음으로 글로벌한 시야를 획득했다고 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중국이라는 대국이 안정적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야의 확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도 '일한 신시대' 구축의 의지와 더불어 확실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시대의 일·한·중 3국 관계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아시아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중국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이면 3국의 정상이 일본에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되어 있으며, 이런 기운을 소중히 가꿔 가고 싶습니다.

이상은 극히 최근의 동향이지만, 오늘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특히 태평양이란 프리즘을 통해 잠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아시아와 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내 나름의 5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7년, 훗날 '후쿠다 독트린'으로 불리게 되는 일본의 대(對)아시아외교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문제점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친구 같은 사이를 바람직한 관계로 내세운 것입니다. 나는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사이에는 그 외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독트린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후쿠다 독트린'이 나왔을 때로 말하면, 아시아의 대부분이 국민 1인당 GDP 300달러, 높아야 7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제국과 같거나 오히려 뒤진 상태에서 달리기 시작한 아시아 각국은 그로부터 급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힘, 기회의 혜택을 한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언하지만, 아시아가 가능했던 일을 아프리카라고 못할 리 없다고 굳게 믿어, 28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아시아가 가진 힘이 아프리카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고 호소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앞으로 30년 뒤면 대관절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태평양을 '내해'로 하는 나라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하는 아시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우리는 태평양이라는 크고 넓은 해양이 지금 이미 '지중해'의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30년 새에 더 작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대체 어느 누구의 '내해'일까요. 일본, 아세안(ASEAN)은 물론이고 북남미에 있어서도 내해이며, 극동개발이 추진되면 러시아의 내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인도차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물론 인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내해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태평양을 내해로 하는 것은 참으로 기우 장대하거나 혹은 당돌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지중해가 16세기에 어땠나 생각해봅시다. 브로델이라 는 프랑스의 역사가는 지중해를 내해로 하여 연안국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곳을 왕래하는 선박이 사람과 물자를 활기차게 운반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지중해를 끝에서 끝까지 재면 약 3,700㎞입니다.

여러분이 모이신 이 회의장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까지는 8,300㎞가 자칫 안 됩니다만, 요즘 배의 속도를 당시의 3배라고 치면, 16세기에 지중해의 끝에서 끝까지 항해하는 데 소요됐던 시간으로 금문교까지 너끈히 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지중해가 내해라면, 태평양은 이미 배의 속도로만 보더라도 16세기의 지중해보다 작은 내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시야도 대담하게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20세기의 태평양을 동서로 가르는 저 좁아터진 마음의 장벽을 걷어치우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마음이 맑고 후련하지 않을까요. 태평양을 진정한 '내해'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도량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키워드는 '개방'입니다.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 다양한 세계에 스스로를 열어 나가는 것, 일본 자신이 열린 다양성으로 사는 것을 원점으로 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친구들과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태평양 주변에는 전세계 GDP의 약 60% 정도, 무역액으로 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30년 후쯤 되면 '태평양이라는 내해'의 연안에는, 경제 규모로 쳐서 1위부터 10위 정도의 나라들이 처마를 잇대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미국,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인도, 통합을 추진 중인 아세안,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30년이 지나면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얼마 전 나는 러시아에 가서 메드베제프 대통령, 푸틴 총리와 지역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다시금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극동 러시아·동시베리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긴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깊이 다져 아시아 태평양과 하나로 묶이면, 러시아에는 한결 성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아시아로 가면,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보고인 인도도 틀림없이 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모두 천혜의 입지조건 속에 있음을 기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웃들이 자꾸 풍요로워져서 사람과 물자, 자금이나 지식이 태평양을 내해로 삼을 기세로 종횡으로 오가는 '때'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경제연대를 추진하여, 역내의 분업이라든가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법을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 미국과 더불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확대와 발전을 멈추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네트워크도 자연히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양으로 시야를 확실히 넓힌 다음 아시아 국가들이 이 네트워크 구축에 참가하기 위한 체력을 다지는 동시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5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첫째로 약속드리는 것은, 공동체 실현을 향해 속력을 내기 시작한 아세안의 노력을 결단코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태평양이라는 네트워크의 열쇠를 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있어서의 지역협력의 요충지 구실을 지난 30년에 걸쳐 해왔습니다. 아세안 각국은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협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온 것입니다. 아세안의 여러분은 지금 역내의 경제 격차를 메우려고 분투 중이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헌장(憲章)을 제정하고자 한창입니다.

아세안의 안정과 번영은 일본에게 이익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세안 헌장이 갖추어진 그 날 일본은 아세안 담당 대사를 두고자 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는 아세안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에서는, 최근 한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일·아세안 포괄적 경제협정(AJCEP)'으로, 이는 틀림없이 아세안 역내에 단일시장을 만드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일시장이 튼튼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의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간을 '아시아 격차 해소의 30년'으로 선언하고, 여러분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메콩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역내 격차의 시정과 함께 인도차이나를 동서로 관통하는 회랑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아세안 내륙국을 방금 말씀드린 태평양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동서의 회랑은 미얀마를 거쳐 인도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한층 역동적인 발전을 이 지역에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식품안전보장의 대비라든가, 일본이 아세안과 함께 하고 싶은 과제는 많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을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적절한 예입니다.

지난 30년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는 극히 깊어졌는데, 일본과 아세안은 '장차 비전(Vision)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행동하는 파트너'이며, 계속 그럴 것임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공재(公共財)로서 강화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가장 중요한 멤버 중 하나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는 평소 늘 '일미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의 공명(共鳴)'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북한문제와 같이 불안정·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전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일미동맹은 이제 일본의 안전을 위한 장치 그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장치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는 미래를 전망하기 쉬운 장소가 되고,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적은 안심할 수 있는 곳, 교역이나 문화교류를 마음 놓고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은 아시아 번영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약속이란, 일본은 '평화협력국가'로서 스스로를 단련하며 아시아 태평양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땀을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통로를 해적이 없는, 테러리스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 아세안을 비롯한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추진 하고자 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 인도양의 급유활동을 통해 애쓰고 있지만,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동티모르에서 경험을 쌓은 평화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일본은 최근 평화구축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코스를 막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장래, 이곳 을 졸업한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아시아 외의 지역에까지 나가서 평화구축사업을 위해 함께 땀 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는 '방재협력외교'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쓰나미와 사이클론, 격렬한 대지진 등 아시아에는 요즘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재해 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지금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도 활용하면서 우선은 아세안과,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각국과 의 '방재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 있는 긴급원조기관끼리 네트워크를 결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공조하여 긴급원조에 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아시아 각국과 함께 검토해 가려고 합니다. 이에 조류 인플루엔자에의 대비 등도 감안하여 '아시아 방재·방역 네트워크'라 불릴 만한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젊은이의 교류에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협력에 필요한 전제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지적·세대간 교류의 사회적 기반을 육성하고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본은 유학생 30만명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매년 아시아 각지에서 6000명의 젊은이를 일본에 불러오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大)교류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대학간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해가고 싶다는 생각 에서, 연말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까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국내외의 분들과 지 혜를 짜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계속해온 '에라스무스 계획'의 아시아판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설립된 ERIA 즉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는, 아시아 태평양이 역동적인 발전 센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장차 언젠가는 이 지역에서 OECD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키워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후변동과의 싸움입니다. 단 이것은 일본 혼자서만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은 틀림없이 세계 최대의 성장 센터가 되겠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센터가 될 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기후변동문제는 1달 반 후에 일본이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洞爺湖)에서 주최할 G8 서미트의 주요의제가 될 것입니다만, '포스트 교토(京都)'의 기본 틀에 대해 빨리 합의를 이뤄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점에 대해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일 시에 적극적인 의향을 표시함으로써 우리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에는 기후변동과의 싸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모로 많아서, 필히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 협력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나의 5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로 아세안의 통합 및 발전을 확고히 지지한다, 둘째로 일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셋째로 평화협력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며, 넷째로 젊은이의 교류에 의해 이 지역의 미래를 지탱해갈 지적·세대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기후변동대책의 양립이라는 문제에 모두들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전 오늘의 일을 아무도 전망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양면이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몰아닥칠 거친 변화의 물결은 때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동에 대비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시도는 누구나가 노력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 문제, 에너지나 식품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심각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인구 폭발과 도시 집중일 것입니다. 이때 더 나은 통치 구조--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법의 지배에 의거한 그런, 말로 하면 흔해빠진 표현이지만--를 확립하지 못하면 사회혼란을 흡수하고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 우리는 일본이 친구로서 의지할 수 있는 나라, 혹은 함께 협력하고 싶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이란 나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도쿄 올림픽 즈음 일본에서 발생한 공해는 심했습니다. 15년 전에 버블 경제가 붕괴한 다음의 디플레 불황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5년 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공해도 대부분 해결해왔습니다. 일본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산적 국가'였지만, 그런대로 이를 극복해온 '문제 해결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어도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대도전인 저탄소사회에 필요한 삶을 실현해가는 데 기초가 될 풍토를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했나에 대해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나라 일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우고, 자극을 주고받는 사이야말로, 오늘날의 아시아 태평양에 가장 걸맞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도 여러 모로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가 직접투자의 수용,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분야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적잖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사람들도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일본도 좀 더 열린 나라로 변화해야 합니다. 참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풍요로운 다양성을 자랑하는 이 지역 국가들, 사람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책은 그만큼 빨리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아시아가 약동하고, 태평양이 하나의 내해가 되는 그런 커다란 성장의 움직임 속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며, 안정과 발전의 중추로서 활약의 장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제국의 사람들이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해가는 일입니다. 곧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큰 매개로 하여 하나의 약동하는 네트워크를 이뤄 뻗어 나가는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일본과 일본인은 거기 사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유대관계를 조성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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