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의 취지



1. 교과서검정의 의의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에 따라 소·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이란 민간에서 저작·편집한 도서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여기서 합격한 것을 교과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국가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교과서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저작·편집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의적 연구를 기대하는 동시에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교과서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교과서검정의 필요성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수준을 유지향상, 교륙의 기회균등의 보장, 적정한 교류내용의 유지, 교육의 중립성 확도 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학습지도요령을 인정하는 동시에 교과의 주교재로서 중요한 역학을 수행하고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