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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비즈니스 투자 서밋 총리연설
 
       
   
2003년 10월 7일

(영문판)English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1년 전, 여기 발리 섬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들은 테러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오늘 이렇게 각 지역의 다수의 정상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의 미래 건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일본과 ASEAN의 관계에 관해,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과, 「솔직한 파트너십」을 제창하였습니다. 이것은, 30여년에 걸친 일본ASEAN 간의 굴레가 발전, 성숙하여, 더욱 커다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본ASEAN 교류의 해입니다. 이미 600건을 넘는 기념행사가 우리 나라 및 ASEAN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교류의 해 행사의 마감으로, 연말에, ASEAN 사상 처음으로, 일본ASEAN특별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정상회담을 21세기의 일본ASEAN 간 파트너십의 중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ASEAN의 파트너십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동 아시아 지역이 더욱 커다란 번영, 평화 그리고 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열려진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ASEAN은, 서로의 번영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동 아시아 지역 전체의 번영을 위한 중핵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 아시아는, 세계 안에서도 가장 장래성이 있는 성장 센터입니다. ASEAN과 일본, 중국, 한국은,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명목 GDP의 약 5분의 1, 세계 총 무역액의 약 5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에 NAFTA, 유럽에 EU가 존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온 것에 비하면, 아시아 지역은, 지역협력 면에서 늦어지고 있어, 「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의 진전은 일본ASEAN 협력에 머물지 않고, ASEAN+3, 해적이나 마약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 관한 아시아 대양주 제국의 협력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괄목적인 진보를 보였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첸마이ㆍ이니셔티브의 체제정비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SEAN자신이, 스스로의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협력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이 지역의 모든 움직임들이,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열린 커뮤니티, 이 커다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ASEAN은, 서로의 번영 및 동 아시아ㆍ커뮤니티의 창설을 위해, 어떠한 과제에 노력해가야 할까요.

 우선, 첫째로, 경제 면에서의 연계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동 아시아 지역 내의 사람, 물건, 돈의 이동과 아이디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경제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규모의 경제」도 움직이게 됩니다. 일본ㆍASEAN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점점 깊어져, ASEAN은 우리 나라에 있어 연간총액 약 1100억 달러를 넘어, EU를 잇는 제2위의 무역상대가 되며, 또한, 이제까지의 직접 투자의 누계는 1000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이 일본과 ASEAN 간의 경제연계를 진행시켜, 동 아시아 지역의 경제연계의 핵으로써, 모범이 되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일본ASEAN 포괄적 연계구상」을 제창했습니다. 이 구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무역, 투자 자유화 뿐만 아니라, 관광, 인재육성, 중소기업 협력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질 높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서로 절차탁마함으로써, 이 지역 전체의 강인함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싱가폴 경제연계협정은 발효되어 있으며, 타이, 필리핀, 말레이지아 및 인도네시아와의 2국간 경제연계를 향한 협의도 시작되어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투자협정에도 기본합의 했습니다. 일본과 ASEAN 전체 간에는, 원활화ㆍ협력분야 및 자유화 분야에 관해 경제연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 아시아의 위기는, 세계의 투자가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확고한 경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정비나, 발명자 이익을 보호해줌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비, 비리를 막기 위한 공적 조달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는,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전에 잘 기능하고 있던 제도라도,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바꾸는 결의는 어느 나라에서든 필요합니다. 저 자신, 「구조개혁 없이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는 신념 아래, 일본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일본국민에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자고 촉구해 왔습니다. ASEAN은, 경제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 기업에게 계속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ASEAN은,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서로 공유하며, 당당히 미래를 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ASEAN제국의 더 많은 경제발전과 지역 격차의 시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ASEAN이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에 있어, 항상 ASEAN제국을 각별히 중시해 왔습니다. 과거 10년 만을 봐도, 그 총액은 약 240억 달러에 이르며, 이것은, 일본의 2국간 ODA총액의 약 3할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ODA의 활용에 있어 ASEAN제국을 계속해서 중시해 갈 것입니다.

 또한, 대외직접 투자가 ASEAN의 경제발전에 있어, 점점더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보다 자립적으로 번영을 쌓아올리는데 있어서도, 투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투자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콩 지역 개발에는 ODA뿐만 아니라 시장통합, 무역ㆍ투자 등의 제요소를 조합시킨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한다고 하는 동 아시아의 좋은 전통을 살려, 우리 나라는, 보다 진전된 나라와의 연계 속에서, 신규가맹국을 지원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제들을 극복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정치환경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곤란을 떠안고 있는 나라들의 개선노력에 대해, 이 지역의 나라들은 서로 조언하고, 서로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 면에 있어서도, 「솔직한 파트너」이며,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나날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협력은, 이 동 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단계로 탈피, 비약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였다고 후세가 평가해 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태동 속에서, 일본과 ASEAN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ASEAN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협력ㆍ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이 기본자세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ASEAN과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어, 순풍이 불 때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나 늘 함께 돕는 진정한 친구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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